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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고용진 "부동산금융에 2170조 쏠려, 잠재위험 관리 필요"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10-07 17: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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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민간신용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부동산금융 위험노출액(익스포저) 추이’에 따르면 전체 민간신용(약 3948조 원)의 55%가 부동산과 연계된 부채로 집계됐다.
 
민주당 의원 고용진 "부동산금융에 2170조 쏠려, 잠재위험 관리 필요"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간신용은 금융기관이 민간부문을 통해 공급한 통화를 뜻한다. 금융기관은 기업과 가계에 대출을 해주거나 기업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통화를 공급한다.

부동산금융 위험노출액은 부동산 관련 가계여신과 기업여신,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에 투입된 자금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기준 부동산금융 위험노출액을 2170조 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3조 원 늘어 2019년 말보다 5% 증가했다.

2010년 말 기준 부동산금융 위험노출액 880조 원보다 147% 늘어났다.

연평균 부동산금융 위험노출액 증가율은 10%로 같은 기간 연평균 민간신용(6.2%) 및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4.0%)을 크게 웃돌았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가계부문의 부동산금융 위험노출액은 1117조 원으로 2019년 말보다 3.7% 늘었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2조6천억 원 줄었지만 전세자금대출 등 개인보증이 23조8천억 원 늘었다.

기업부문의 부동산금융 위험노출액은 799조 원으로 2019년 말보다 5% 늘었다.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 합계는 253조 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10.6% 증가했다. 

고용진 의원은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등으로 가계여신 증가세는 줄어들고 있지만 기업 및 금융투자상품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의 위험노출액이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거나 빠르게 증가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부동산 위험노출액을 모니터링하고 잠재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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