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불거진 '고임금' '청년 역차별' 등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주요 정책인만큼 공기업들은 사회적 갈등을 원만히 수습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동자들의 본사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지만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23만 건을 넘어서는 등 사회적 후폭풍도 커지고 있다. 정규직 전환 당사자인 보안검색노동자들도 청원경찰 채용과정에서 탈락자 발생 가능성 등 정규직 방식을 놓고 반발한다. 

또 기존 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총액인건비 문제로 중장기적 채용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 구본환 사장 퇴진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근로조건을 둔 노사협상의 주도권 문제 등을 놓고도 날을 세우고 있다.

구본환 사장이 이를 계기로 업무의 책임과 강도,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지급하는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할 지 공기업들의 관심이 쏠린다. 

◆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비정규직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달리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아직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접고용에 따른 영향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지만 직접고용한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과 처우가 다르다면 앞으로 갈등의 불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이 비정규직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맡은 도로공사서비스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회사의 공공기관 지정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단으로서 주목받는다.

다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도로공사서비스 같은 공공기관 자회사의 공공기관 전환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공사는 하남위례지구에 새로운 공공분양아파트 브랜드 ‘안단테’를 적용할 방침을 세웠다. 토지주택공사는 ‘그린빌’과 ‘뜨란채’, ‘휴먼시아’ 등 브랜드를 사용했지만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진 못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내놓을 브랜드 ‘안단테’는 ‘휴먼시아’ 이후 급격하게 나빠진 공공주택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공공분양주택에만 브랜드를 적용하는 것은 앞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고객만족도 조작을 이유로 D등급을 받았다. 손병석 사장도 기관장 경고를 받는 수모를 겪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철도는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었고 대대적 인적쇄신과 구조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철도에서 신설한 경영개선추진단 태스크포스팀의 활동결과 등에 따라 조직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새 이사장을 뽑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명된다. 김용진 전 차관은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가 국민연금 이사장을 맡는다면 전임자인 김성주 전 국민연금 이사장(현 민주당 의원)에 이어 ‘낙선자 보은인사’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마련이 하반기로 연기됐다. 한국전력은 코로나19와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개편안 발표가 올해 안에 이뤄지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로 장기간 휴장하다가 사실상 무관중 경기를 재개해 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사회는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