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제4이통사를 만들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며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기업들은 정부가 추가지원방안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제4이통통신 사업자용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발표에 이어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열고 제4이통사 후보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미래부가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제4이통사 후보자들은 2.5㎓ 대역과 2.6㎓ 대역 가운데 하나의 주파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5㎓ 대역은 시분할 방식(TDD)의 통신규격이고 2.6㎓대역은 주파수분할 방식(FDD)의 통신규격이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대가로 6년 동안 1646억 원을 책정했다. 미래부가 지난해 초 주파수 할당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책정했던 최저입찰가 2790억 원에 비하면 가격을 1천억 원 가량 낮춘 것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2021년 12월 3일까지다.

후보기업들은 제4이통사 선정공고가 나면 한 달 안에 주파수 할당신청서와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이통사 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 이내 수도권·광역시 전체 인구의 70% 이상, 5년 이내 95%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망을 구축해야 한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기술방식과 관계없이 고득점 순으로 1개 사업자만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4이통사 후보기업들로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우리텔레콤,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 케이티넷 컨소시엄, 퀀텀모바일 등이 꼽힌다. 몇몇 대기업들도 사업자가 선정되면 지분참여 방식으로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후보기업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가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기업들은 우선 사업자 신청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장윤식 우리텔레콤 대표는 “제4이통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주파수 할당공고 뒤 1개 월 내에 신청하라는 것은 너무 촉박하다”며 “기간을 2개 월로 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병수 KMI 기술총괄은 “8월 말 공고가 나오면 9월 말까지 신청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9월 말이 연휴”라며 “신청기간이 1개 월이면 신청하는 기업이 한두 개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기업들은 주파수 할당 신청 때 정부에 내도록 돼 있는 보증금 요구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제4이통사업자가 되려면 주파수 할당 신청 때 162억 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후보기업들은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되기도 전에 보증금을 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는 허가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3천만 원 수준의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장병수 KMI 기술총괄은 “처음 진입하는 사업자가 162억 원의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다”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업계 일부에서 제4이통사는 5년 동안 운영비용만 2조 원 가까이 드는데 후보기업들이 3천만 원 정도의 이자비용을 아까워하는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용제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이번에 사업자 선정과 주파수 할당계획을 보면 오히려 정부에서 노력했다”며 “갑을 관계가 바뀐 듯하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8월 말 제4이통사 주파수 할당공고를 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