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통3사가 통신망 구축을 완료해 놓고 이를 명목으로 기본료를 거두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3사는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법안은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했는데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해당법안을 포함해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20여 개의 통신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법안을 발의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측은 이동통신3사가 매월 고객들로부터 거두는 기본료 1만1천 원이 부당요금징수라고 강조한다.

시민단체도 기본료 징수가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유선전화는 설비의 유지보수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데도 기본료가 5천 원”이라며 “이통3사가 망 구축에 들어간 초기 투자비를 회수한 상황에서 기본료를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안 사무처장은 “설령 기본료가 폐지되고 이통사들이 그 손실분의 일부를 다시 요금에 반영하더라도 과도하고 부당한 것은 없애는 게 맞다”며 “즉각적 폐지가 어렵다면 휴대전화 가입비처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어느 정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법안이 통과될지 미지수다. 이동통신업계와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망 구축작업이 이미 끝났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유지보수하고 추가설비를 들여놓는 등 투자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반박한다.

만약 기본료가 폐지되면 이통3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해 전체 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이통3사 영업이익에서 1인당 1만1천 원의 기본료 수입을 빼면 흑자 폭이 급감한다”며 “차세대 네트워크 5G시대를 위한 설비투자와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황에서 기본료가 유지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미래부도 가계통신비를 내리자는 주장에 공감하지만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6일 국회 미방위 업무보고에서 “기본료 폐지를 반대한다”며 “인위적 방법으로 통신요금을 낮추는 것보다 사업자들끼리 경쟁을 유발해 요금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데이터 요금제나 알뜰폰 활성화, 제4이통사 가입 등 서비스 사업자간 요금경쟁을 촉발하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고 있다”며 ”이통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발해 전체적 소비자 후생을 향상시키는 것이 미래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