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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정책'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넘어야 할 산 많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8-02  16: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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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시행 3년차를 맞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면서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에 속도를 낸다.

역세권 청년주택을 둘러싼 사업자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박원순 정책'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넘어야 할 산 많아

▲ 박원순 서울시장.


2일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에 역세권 청년주택 2136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실제 입주는 2020년 1분기에 이뤄진다. 신청자 소득기준 등 입주요건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모집공고는 준공 6개월 전에 낸다.

입주가 예정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마포구 서교동 1121가구, 서대문구 충정로3가 523가구, 종로구 숭인동 238가구, 성동구 용답동 170가구, 광진구 구의동 84가구 등 모두 공공임대 319가구와 민간임대 1817가구다.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난을 해소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 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박 시장은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016년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발표할 때 2022년까지 청년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내걸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서울시에 사업인가를 받은 청년주택은 37곳, 1만4280가구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상반기까지 공급 목표치로 세웠던 3만500가구의 40% 수준에 머물렀다. 이마저 시공사 선정 지연, 착공 지연 등 공사 일정이 수차례 밀리면서 실제로 입주가 이뤄진 곳은 한 곳도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사업인가 후 착공 전 심의, 공사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통상 3년이 소요된다”며 “서울시가 사업을 본격 시작한 지는 이제 2년 정도기 때문에 하반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본격적 입주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하반기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업 특성상 민간사업자와 지역민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은 임대주택 건립에 반발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에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지역의 집값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예정지 인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6월 서울시의회 앞에서 청년주택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관련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청년주택이 아닌 주민체육관이나 공원을 지어달라”, “취지는 좋은데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부지를 사용하라”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 공급계획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인가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사업자의 참여도 적극적이지 않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에서 300m 안에 지어야하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다.

하지만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고 모든 가구를 임대로만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 개발자금을 단기간에 회수하기도 어렵다.

의무임대기간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임대물량은 8년 뒤 일반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임대료 제한이 없어져 임대료가 시세와 비슷해질 수 있다. 반면 일반분양으로 바뀌면서 임대료가 올라가면 역세권 청년주택의 장점은 사라지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적절한 의무임대기간을 정하는 일도 쉽지 않다.

청년주택의 장점을 살리려면 의무임대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겠지만 마냥 늘리면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청년주택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인근 주민의 반대는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기된 사업시행자, 청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인허가 절차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사업성 강화,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 적정선 도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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