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전문경영인들에게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대기업집단 15곳의 전문경영인들을 만나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사와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하는 그릇된 관행인 만큼 더는 용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여력은 물론 존립근간도 잃어가고 있다”며 “경쟁의 부재는 대기업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싹쓸이’하면서 관련 분야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정경쟁의 기회를 빼앗겼다고 봤다. 대기업도 계열사에만 일감을 몰아주면 역량 훼손과 혁신성장 유인의 상실 등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뒤떨어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비주력·비상장사에 계열사의 일감이 몰린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합리적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 협력사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 공정한 거래관행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 방지법 등을 아우르는 해결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를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해 경제활력을 끌어올리는 행위‘로 규정했다. 

공정경제를 이루려면 기업 지배구조가 여러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기업 의사결정자가 적절한 시기에 현안을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제도와 관행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기업인과 세 차례 만나면서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비롯한 바람직한 변화도 나타났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재계의 요청이 있다면 (기업인과 만나는) 자리를 다시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정부와 재계가 서로 이해하는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산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집단 11~34위 가운데 금융전업그룹과 동일인 없는 집단을 제외한 기업들의 전문경영인들이 왔다.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겸 대한항공 부회장, 박근희 CJ 대표이사 부회장, 신명호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 이광우 LS 부회장, 박상신 대림산업 건설사업부 대표이사, 이동호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 사장,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길연 하림 대표이사 사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그룹 부회장, 유석진 코오롱 대표이사 사장, 김택중 OCI 대표이사 사장,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 사장, 김대철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장, 주원식 코리아오토글라스(KCC그룹 계열사) 부회장도 함께했다.[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