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사장에 또 다시 정치권 인사가 올까?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4일부터 시작한 철도공사 사장 공모 접수가 17일 마감되지만 지원서를 낸 후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다 할 하마평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2017년 말 사장 선임 당시 공모 마감 전부터 오영식 전 사장이 유력 후보로 거명됐던 상황과 사뭇 다르다.

철도공사가 2018년 12월 강릉선 KTX탈선 사고에 따른 오 전 사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급하게 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간 만큼 유력 인사 윤곽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도공사 사장에 또 다시 정치권 출신 인사를 앉힐지 주목된다. 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대통령에게 사장 임명권이 있다.

역대 철도공사 사장은 기본적으로 정치권과 인연이 깊었다. 철도공사 역대 사장 8명 가운데 2명은 전직 의원 출신이었고 2명은 철도공사 사장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권 활동을 시작했다.

철도공사가 현재 안고 있는 남북 철도 연결, 안전성과 공공성 회복 등의 과제들도 정치적 접근이 필요한 문제로 평가된다.

오영식 전 사장은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018년 12월 일어난 KTX탈선 사고의 근본 원인을 철도 건설과 운영이 다른 기관으로 분리돼 있는 구조적 문제와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안전 관련 인력 감축에서 찾았다.

그는 “철도문제에 지역과 정치 논리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며 “취임 뒤 주로 했던 일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었는데 그럼에도 이번 사고를 사전에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철도공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계속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는 철도의 안전성 강화 등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갈등 해결에 익숙한 정치인 출신 인사가 적임자라고 보고 3선 의원 출신의 무게감 있는 오 전 사장을 앉혔다.

오 전 사장이 철도공사의 굵직한 문제들을 제대로 다뤄보지 못하고 갑작스레 사임한 만큼 문재인 정부가 또 다시 갈등 해결에 능한 정치권 인사를 후임으로 앉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철도공사의 연이은 사고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오 전 사장의 전문성을 지목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또 다시 정치인 출신을 사장으로 임명하는 일은 정치적으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오 전 사장은 임기 내내 야당으로부터 이른바 낙하산인사라는 공격을 받았고 결국 KTX 탈선사고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정치권에서는 관료, 학계 등 출신과 관계 없이 철도업계와 관련성을 지녀 전문성 논란이 일지 않을 인사가 새로운 사장으로 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철도공사 역대 사장 8명의 출신을 살펴보면 공무원 출신 3명, 정치권 출신 2명, 경찰과 학계, 민간기업 출신이 각각 1명으로 출신이 다양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철도공사의 안전 회복을 위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철도공사의 새로운 사장이 지녀야 할 최우선 가치로 꼽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KTX 사고 등 철도안전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철도 분야에 전문적 소양을 지닌 이가 와야한다”며 “출신보다는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국민들이 철도를 안심사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철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철도공사를 이끌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철도공사 새 사장은 재공모를 진행하지 않고 사장 인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3월 즈음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사 사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설날 이후로 예상되는 개각이 임명 시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