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두고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이유는 뭘까?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놓고 한국노총은 찬성하고 민주노총은 반대하는 데는 조합원의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완성차 노조 같은 금속노조가 주된 구성원인 데 반해 한국노총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과 부품회사가 주된 구성원을 차지한다.

광주시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광주형 일자리사업에서 완성차 생산설비에 직접 투입되는 인원은 1천 명이지만 부품협력업체에 투입되는 인력은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광주형 일자리가 실행되면 상대적으로 한국노총에 속한 부품회사의 고용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노총은 14일 광주시와 광주형 일자리 세부 내용에 합의하고 현대자동차와 최종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 협상 권한을 위임했다.

민주노총의 사정은 다르다. 광주형 일자리가 이뤄지면 완성차업체 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반값 임금'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이란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부족한 임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비용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말한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광주시와 전남 함평군 일대에 걸쳐 있는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현대자동차의 소형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 생산공장을 건설이 있다.

정부는 자동차산업이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성공한다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정부가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깊게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나쁜 일자리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광주형 일자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속해서 생산물량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자동차산업이 위축되면 울산 등 다른 지역 현대자동차 공장의 생산물량을 광주로 옮기게 되고 기존 공장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위협이 될 수도 있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부영 현대차 노조지부장도 15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2021년까지 국내 자동차 생산이 55만대 감소한다고 하는데 1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광주 공장을 짓는 것은 과잉 중복투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일부에서 현대차 노조가 기득권 투쟁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동차산업 살리기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