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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한승희 국세청 청장

원칙 중시하고 직원 적극 보호, 완벽한 일처리 [2018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1-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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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한승희 국세청 청장
▲ 한승희 국세청 청장.

한승희는 국세청 청장이다.

국세청에서 쌓은 조사 전문성을 살려 대기업과 자산가의 탈세를 철저하게 살펴보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지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961년 3월17일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대전세무서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OECD 주재관으로 일하다 국세청에 복귀해 조사기획과 과장과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국장 을 거치면서 자산가나 대기업의 탈세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문재인정부의 첫 국세청장에 임명됐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과세를 강화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세정을 지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세제정책을 따르고 있다.

업무에 몰두하는 워커홀릭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직원들에게도 완벽한 일처리를 요구하지만 원칙을 중시하면서 직원들을 보호해 신망이 높다.

경영활동의 공과


△대기업 자산가 탈세 겨냥
한승희는 대기업 자산가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8년 신년사에서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점차 줄이되 대기업, 대재산가, 고소득층의 지능적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을 세웠다.

연초부터 수도권의 집값이 치솟자 관계부처와 협의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변칙 상속과 증여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거래에 고강도의 자금 출처를 조사했다. 2018년 8월에도 부동산 과열의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의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할 방침을 내놓았다.

2018년 1월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비정기 세무조사의 비중과 인력을 점차 줄이기로 했다. 대신 대기업 공익법인과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관련된 탈세 등을 철저하게 보기로 했다.

2018년 하반기에는 대기업 공익법인 200곳의 탈세 혐의를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준을 만들 계획도 세웠다.

2018년 4월 고액 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 268명과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를 받는 법인 40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2018년 하반기에도 고액 전세금 등의 탈루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을 세웠다.

2018년 5월부터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팀이 권고한 교차 세무조사의 규정 상세화 등을 담은 조사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교차조사는 지역에 연고가 있는 회사와 지역 세무공무원의 유착을 막기 위해 관할이 아닌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방안을 말한다.

2018년 7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세청장들과 만나 역외탈세와 관련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세정체제를 개편하고 과세 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을 내놓았다.

한승희는 대기업 자산가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지만 중산층과 서민의 납세 행정은 지원한다.

2018년 4월1일 출범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능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증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알림이로도 나섰다. 중소상공인을 위해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를 미루는 등의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 끝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69만 명을 대상으로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가상화폐의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일에도 계속 힘쓰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수수료에 법인세를 매기겠다고 밝히면서 거래소의 소득 누락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도 약속했다.
[Who Is ?] 한승희 국세청 청장
▲ 한승희 국세청장(앞줄 가운데)이 2018년 10월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장 취임 후 부동산 탈세 잡고 조사권 남용 사과
한승희는 2017년 6월29일 제22대 국세청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취임하자마자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과 증여를 엄단하고 과세 형평성과 성실납세를 이끌어낼 방침을 내놓았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발맞춰 서울 강남과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사들인 588명에게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 혐의가 확인된 261명에게 581억 원을 추징했다.

탈루 행위의 세무조사 영역을 대기업, 다국적기업, 프랜차이즈기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도 세웠다.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과 증여를 검증하는 태스크포스팀도 만들었다.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던 과거 세무조사를 다시 점검하기 위해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팀’을 꾸렸다. 이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국세청이 조사권을 남용한 정황을 확인해 사과했다.

2017년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세청장들과 만나 역외탈세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대기업 회장단과 만나 세무조사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의 ‘당근’도 약속했다.

취임 초기부터 가상화폐에 과세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국세청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인 한승희를 차관급에 해당하는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한승희는 투철한 공직관과 윤리 의식으로 세정 전반에 풍부한 경험, 전문성,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해 낼 국세청장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2017년 6월26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정책 위주로 무난하게 진행됐다. 청문회 자리에서 한승희는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편법상속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에 관련된 과세를 강화할 계획도 내놓았다.

청문회 다음날인 6월27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바로 채택됐다.

△국세청 조사국 진두지휘
2012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서울국세청 조사4국, 2013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본청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며 역대 가장 많은 세무조사 추징금을 거뒀다.

한승희는 세정지원 업종과 중소상공인에게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낮은 조사비율을 유지했지만 대기업이나 재산가의 편법, 변칙적 부의 축적, 대물림 행위는 조사하고 과세했다.

특히 국부를 유출하거나 역외탈세 등의 고질적 탈세를 놓고 엄격한 조사를 단행하고 과세하는 세무 환경을 만들었다고 평가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한승희가 재직하던 박근혜 정부 시절 상장기업의 연 평균 세무조사 추징액은 4천억 원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의 약 7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가장 많은 국세 추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효성으로 2013년에 세무조사를 시작해 모두 3652억 원이 추징됐다.

당시 국세청은 디지털포렌식 기법, 문서감정,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첨단 세무조사를 도입했다. 효성그룹 세무조사에 참여한 한 세무공무원은 당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공판에 출석해 “디지털포렌식이 아니었다면 세금 포탈을 적발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타 선언 공표
2013년 국제조세관리관 재임시절 아시아국세청장회의(스가타, SGATAR)를 열어 회원국 간의 공조를 다지는 '스가타 선언'을 공표했다. 스가타 선언은 역외탈세를 놓고 국제공조 의지 확인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 국세청장과 7개 국제기구 대표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일본, 중국, 호주, 홍콩 등 16개 아시아 지역 국세청장들이 만장일치로 이 선언을 채택했다.
[Who Is ?] 한승희 국세청 청장
▲ 한승희 국세청장(왼쪽)이 2018년 10월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국세청장-대한상의 회원사 간담회장'으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첫 한국은행 세무조사 실시
한승희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이뤄진 한국은행 세무조사에 참여해 해박한 지식과 논리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했다.

1998년 이건춘 국세청장 시절 시행된 한국은행 등 40여 개 공기업 세무조사는 IMF 외환위기를 맞아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과 맞물려 의미가 컸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승희는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1국 사무관으로서 한국은행 세무조사를 엄격히 집행했고 영어와 회계 논리에도 능통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건춘 당시 국세청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영어도 잘하고 회계 논리도 해박한 한승희가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펼치자 한국은행 담당자들이 꽤나 놀라워했고 이 조사가 한국은행이 자체 구조조정을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다.

△7전8기 행시합격
한승희는 7전8기 끝에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81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해 전임 임환수 청장과 학번이 같으나 행시 기수는 33회로 5년이 늦다.

한승희는 1982년 대학교 2학년 때 행정고시 1차에 합격했지만 연달아 2차에 낙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안팎에서 ‘늦깎이 고시생’이 역전홈런을 쳤다는 말이 나왔다.

합격이 늦어지면서 아픔을 겪은 만큼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씀씀이가 커져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는 평가도 받았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한승희 국세청 청장
▲ 한승희 국세청장이 2018년 8월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과세를 강화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세정을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세제정책 실현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18년 1월 한승희와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과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와 역외탈세, 부동산 투기에 따른 탈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승희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대기업 공익법인 200곳의 탈세 혐의를 전수조사하는 등 정부의 기대에 화답하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수를 제대로 조달하는 것도 과제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펼치는데 연 평균 35조6천억 원 규모의 세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수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필요한 세수 규모가 작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세청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한승희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된 세금을 대상으로 과세를 강화해 매년 5조9천억 원의 세금을 걷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의 세무조사를 2019년 말까지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요건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국세청이 이명박 정부 시절 조사권을 남용한 전례가 확인된 만큼 ‘묻지마 세무조사’를 없애고 절차적 정당성을 세우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한승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후 검증과 현장 확인 등 신고 검증 절차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통제하기로 했다.

◆ 평가
[Who Is ?] 한승희 국세청 청장
▲ 한승희 국세청장(왼쪽)이 2018년 5월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18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김혜수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 본·지방청 조사팀장, 본청 조사기획과장, 대구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을 거쳐 본청 조사국장을 2년4개월 동안 지낸 흔치 않은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국세청의 조사 전문가로 꼽힌다.

고액 자산가와 대기업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는 평가를 받으며 신중하고 치밀한 업무 스타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풍부한 현장조사 경험 덕분에 기업의 불법·편법·상속 등 세금 탈루,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을 실현할 적임자로 꼽힌다.

청와대에서 한승희를 국세청장으로 지명했을 당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한승희를 두고 “온화하면서 치밀한 성격과 풍부한 현장조사 경험을 지녀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며 "조세행정분야에서 국제적 안목까지 겸비한 대표적 조사 전문가”라고 말했다.

국세청 내부에서 "철저한 자기관리와 절제된 사생활로 조금의 부조리도 용납하지 않는 청렴한 공직관을 지녔다"며 "업무 추진력이 탁월한 워커홀릭이고 업무 지시의 강도가 높은 편이고 완벽한 일처리를 요구한다"는 평가를 듣는다.

한승희는 “업무 부담이 크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막상 일을 끝내면 많이 배웠음을 깨닫게 된다”며 “원칙을 앞세워 후배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따르는 직원이 많다”는 칭송도 듣는다. 후배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스타일로 직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

서울지방국세청장 시절에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세청의 서비스 정신을 강조했다. 또 수시로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소통에도 힘을 쓴다는 평가를 받았다.

3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주재관으로 근무한 덕분에 역외탈세 등 국제조세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능력을 쌓으며 국제감각을 키웠다.

한번 만난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웬만하면 잊지 않는 등 기억력이 뛰어나고 꼼꼼한 성품을 소유했다는 이야기도 듣는다.

10년 동안 매일 새벽 일어나 국선도를 연마해 왔다고 한다.

강남사회복지관, 유니세프 등 단체에 매월 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81학번 동기다.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뒤 분기별로 지방 국세청을 한 차례씩 방문하는 등 현장 소통을 확대했다. 신청을 통해 선발된 일선 직원 20여 명과 ‘끝장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2018년 3월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사람 전원에게 감사를 전하는 문자메시지를 돌렸다.

사건사고
[Who Is ?] 한승희 국세청 청장
▲ 한승희 국세청장이 2018년 1월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를 위한 다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국정감사
한승희는 2018년 국세청의 국정감사에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에게 개인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513명에게 신고를 안내한 적도 있다”며 “탈루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국적기업의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구글세’ 도입 여부를 놓고는 “과세할 부분은 하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의 마켓수수료 등은 국제적 과세 기준을 감안하면 단독으로 과세하기 어렵다”며 “업체의 매출 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맞춰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자 “국세청의 업무는 부동산 투기의 억제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 따른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명박과 국세청의 악연
한승희는 2018년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할 것인지 질문받자 “세법상 증여 요건에 해당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를 놓고 한승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증여세를 매기는 방안을 사실상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에 휩싸인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상속세가 주식으로 납부되는 일을 국세청이 묵인해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승희는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다스에서 일어난 12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연관돼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2018년 1월 다스를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2018년 2월에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대북공작금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썼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승희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둘러싼 의혹을 놓고 “국세청장으로서 유감이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곤란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조사권 남용에 사과
한승희는 과거 국세청이 조사권을 남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과했다.

한승희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따라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던 세무조사를 다시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국세청의 조사권 남용 행위를 조사했다.

태스크포스팀은 2017년 11월 중간점검 결과 국세청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태광실업 등의 세무조사 5건에서 조사권을 남용한 객관적 정황을 찾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승희는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태스크포스팀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능적이고 고질적 분야에만 세무조사를 집중할 방침을 세웠다.
[Who Is ?] 한승희 국세청 청장
▲ 한승희 국세청장이 2017년 11월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 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확인된 것을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 ‘표적’ 세무조사 의혹
2017년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과거 행적이 지적을 받았다.

그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이 과거 CJ그룹과 다음기획 등을 ‘표적’ 세무조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언론 보도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한승희가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팀을 만든 점을 비판하면서 한승희 본인도 국세청에서 정치적 세무조사를 했다고 의심받는 롯데그룹, 다음카카오, 세계일보, 태광실업 등의 세무조사에 모두 관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승희는 “당시 조사부서에서 일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자로서 총괄하는 것과 개별 사례는 다르다”며 “외부위원의 객관적 평가가 고육지책이자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이 세무공무원의 비위에는 ‘솜방망이 징계’를 일삼고 국민의 신뢰도도 낮다는 지적에는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세 여부를 놓고는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한승희 국세청 청장
▲ 한승희 국세청장이 2017년 10월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롯데그룹 특별세무조사에 관련된 질문을 받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서대전세무서에서 초임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0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재관으로 일했다.

2007년 국세청에서 국제조사과 과장, 2008년 조사기획과 과장을 맡았다.

2010년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장, 2011년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국장으로 일했다.

2012년 국세청에서 국제조세관리관을 맡았다.

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국장을 지냈다.

2014년 국세청 조사국 국장을 맡았다.

2016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 청장에 올랐다.

2017년 6월 제22대 국세청장에 취임했다.

◆ 학력

1981년 서울 고려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미시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Who Is ?] 한승희 국세청 청장
▲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이 2017년 7월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자 문효숙씨와 사이에서 두 딸을 뒀다.

◆ 상훈

2014년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2017년 12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서 선정한 ‘올해의 인물상’에서 공공부문 수상자에 올랐다.

◆ 기타

1989년 2월18일에 육군 소위로 임관하며 병역의무를 마쳤다.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4개월 훈련, 2개월 전방 실습으로 병역을 인정해주는 석사장교 제도를 따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8년 3월에 내놓은 ‘2018년도 정기 재산 변동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한승희의 재산은 11억9800만 원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6300만 원 증가했다.

본인 명의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 가격이 5억9200만 원으로 2500만 원 올랐다.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와 영등포구 여의도동 상가는 가격이 각각 251만1000원, 154만4천 원 올랐다.

어록
[Who Is ?] 한승희 국세청 청장
▲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017년 6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세무조사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2018/10/10, 국세청의 국정감사 답변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은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고 청년을 고용하면 우대나 비정기 조사 축소 등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현장에서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기업에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 (2018/10/01,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청간담회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진화하는 역외탈세와 해외 소득의 은닉 등에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 대기업 사주일가의 과도한 급여지급 등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 부동산 거래 과정과 민생침해 관련 업종의 탈세 등도 철저히 검증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를 구현해야 한다.” (2018/08/28,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내놓으면서)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세금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 (2018/08/16,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세정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법에서 결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하지만 재정 조달과 공평과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정당한 과세권 행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018/06/26,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2018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그간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과세 목적 이외의 정보 활용은 엄격히 제한했지만 더욱 나은 정부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해 국세 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018/06/25, 국세통계센터 개소식에서)

“중소납세자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규모는 점차 줄여나가고 간편 조사는 더욱 확대해 세무부담을 완화하겠다.” (2018/03/08,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청장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에 관련된 (과세)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 등을 통해 세금 탈루를 막겠다. 고질적 지능적 탈세에도 적극 대응하고 편법 상속과 증여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 (2018/02/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고 가계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 증가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연결돼 노동자와 사업자가 모두 잘사는 길이다.” (2018/01/22, 대전 지역의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세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고질적 탈세에는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탈세가 발붙일 수 없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만들겠다. 이를 위해 국제거래, 자본거래, 조세소송 등 더욱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최정예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국세공무원의 전문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 인력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 (2018/01/02, 국세청 신년사에서)

“세계화와 정보통신 혁명의 심화 등으로 국세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과세기준 정립 등은 매우 의미 있고 시의성이 높은 주제다.” (2018/12/05,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보일 수 있는 사안이다.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존재하는 국세청에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만큼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팀의 권고사항을 적극 받아들여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2017/11/22,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국세청이 과거 태광실업 등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권을 남용했다는 사실을 놓고)

“해외 과세당국과 세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보호하겠다. 더불어 세법 해석의 사전답변제 등을 통해 과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 성실납세협약 제도를 개편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 (2017/11/01,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과거의 국민적 의혹을 점검하고 객관적 평가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2017/10/13,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팀’을 만든 것을 비판하자)

“역외탈세는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과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 긴밀하고 신속한 정보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2017/09/27, 제11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기업 대재산가의 탈세와 역외탈세 등은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국민이 모두 법에서 정한 만큼의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2017/08/17,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공재불사(功在不舍, 성공은 그만두지 않음에 있다)’의 자세로 노력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세정을 정착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자.” (2017/06/29, 국세청장 취임사에서)

“세무조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운영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내 소신이다. 세무조사를 비롯한 국세행정운영이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직접적 세무조사 건수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2017/06/26,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세수를 원만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항상 국민과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편의와 납세서비스를 개선하고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를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06/11, 청와대 인사발표 뒤 뉴스원과 인터뷰에서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소감을 밝히며)

“세수의 안정적 조달과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납세자가 세금을 정확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신뢰 확보가 있어야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공정 과세와 투명한 세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를 다해달라.” (2016/12/16, 서울국세청장에 취임한 뒤 서울청 강당 취임식에서 소감을 밝히며)

“향후 소득이나 재산의 해외은닉 등 역외탈세 분야에 세무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확대로 인해 역외탈세자 적발도 갈수록 용이해질 것으로 본다. 신고되지 않은 해외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3월말까지 자진신고를 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안이다.” (2016/01/27, 역외탈세소득추징에 대한 브리핑에서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인터뷰하며)

“수집된 해외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미신고해외금융계좌를 적발하겠다. 동시에 미신고 해외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 (2012/08/28,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에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당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으로 인터뷰에 응하며)

“세무조사가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기업특성에 맞는 자문과 상담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2009/09/09,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정상화하고 간편 조사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하자 당시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으로 발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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