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한국철도공사와 SR 통합을 본격화하면서 남한과 북한의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오 사장은 철도공사와 SR 통합이 남북 철도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바라본다.

오 사장은 철도의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 측면에서 한국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최근 통합을 현실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한국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을 반대해 온 이승호 SR 사장이 국토교통부에 사임 의사를 나타내면서 SR 대주주인 한국철도공사가 대표이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SR 지분은 41%다.

SR은 주식회사로 이사회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뽑은 뒤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이사회에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SR 관계자는 “아직 주주총회가 소집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지만 기타공공기관인 SR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새 사장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오 사장은 남북 철도와 대륙 철도사업 추진에서 철도 관련 산업의 통합과 협력이 핵심 과제라고 보고 있다.

철도망 유지보수와 차량 정비, 관제 등을 한 곳에서 맡아 운영을 총괄해야 비효율을 제거하고 철도산업을 세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4월9일 한국시설공단과 철도발전협력단을 발족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기관이 함께 진행할 주요 업무에는 남북 철도 및 유라시아 철도사업 진출이 꼽혔다.

4월13일에는 철도 시설 이력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국에 등록된 시설물이 264만여 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철도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오 사장은 SR과 통합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와 SR이 통합되면 남북 철도사업 추진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라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을 현대화하고 끊어진 강릉~제진 철도를 복원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원산의 남측 구간 연결사업도 올해 안에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강원도 철원에서 월정리역까지 9.3km 구간과 월정리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 2.4km 구간이다.

남북 고속철도를 연결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철로 직선화 작업 등 대규모 투자가 동반돼야 하는데 큰 규모의 사업비는 정부에서 지원하겠지만 우선 사업주체가 안정적 재무구조를 갖춰야 한다. 

남북 철도 연결에 들어가는 비용은 4조 원가량이 될 것이라는 예측에서 38조 원 이상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노후화한 철로에서 실제 화물이 오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나 북한의 선로나 토지 개발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만큼 충분한 재정적 여유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영업이익을 꾸준히 늘렸다. 하지만 2017년 SR과 분리 운영을 시작하면서 4699억 원의 적자를 냈다. 

SR에 수익성 좋은 구간을 내주면서 벽지 노선 등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공공성 차원에서 운행해야 하는 노선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한국철도공사의 설명이다.

오 사장은 “한국철도공사와 SR이 통합되면 열차 효율화로 운영수입을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까지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SR은 2017년 매출 5801억 원, 영업이익 419억 원, 순이익 321억 원을 냈다. 실질적으로 SR에서 단독으로 운행하는 역은 수서와 동탄, 지제 3곳이다.
 
열차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통합이 남북 철도사업에 제공할 수 있는 이점으로 꼽힌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행을 위한 동해선 철도 복원 토론회에서 발간한 세미나집에 따르면 남북 철도 연계운행에 따라 필연적으로 철도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한국철도공사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주요역 철도 공급은 남북 철도가 연결되지 않은 지금도 적정 횟수에 이르지 못했다.

수색역과 서울역 구간은 적정 횟수가 147회지만 현재 145회 운행되고 있고 용산역에서 청량리역 구간은 128회가 적정 횟수지만 124회 운행되는 데 그쳤다.

한국철도공사와 SR이 통합되면 열차 편성을 효율화해 공급할 수 있는 철도도 늘어날 수 있다. 철도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네트워크산업으로 노선이 늘어나면 공급도 증가한다. 

지금까지 수서에서 전라선과 동해선 경전선 등을 가려면 철도를 갈아타야 했는데 시스템이 일원화하면 남북 철도의 핵심 노선인 동해선과 전라선이 운행 횟수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