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2-05 14: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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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합당해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오신환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제에 있어 합리적 진보의 길을 추구하고 안보에 있어 개혁적 보수의 가치를 담는 제3정당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신환 바른정당 원내대표.
오 원내대표는 “국민의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스마트 정치를 건설하려면 정치 독과점 구도를 다당제 경쟁구도로 바꿔야 한다”며 “수구 보수와 낡은 진보의 오래된 양당구도를 온몸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른정당 1년 정치실험을 거치며 많은 동지가 떠나가고 보수 회생을 바라는 국민에게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다"면서도 "세력이 줄어들수록 보수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신념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여정에 나서려고 한다”며 “국민의당과 정치공학적 통합이 아니라 가치의 통합을 이뤄 미래를 위한 개혁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새로운 정당의 목표로 △진정한 민생정치 실현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혁신성장 도모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한미동맹에 기반한 굳건한 안보체계 구축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검증되지 않은 허구”라며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재정 투입으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지만 국민 혈세로 만든 일자리는 아무리 많아도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을 통해 민간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만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성장으로 이어진다”며 “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노동정책, 안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정책,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정책으로 혁신성장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담 중복지 원칙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급속한 복지 확대정책을 펴면서 부자증세만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자기기만은 끝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제기하는 비정규직 완전 철폐는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라며 “지금이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이며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제의 다음단계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