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과세부담 형평성과 거래세 조화 감안해 보유세 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부담 형평성 등을 감안해 보유세 개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5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2동 소재 아파트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실무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주택자의 과세부담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의 조화 문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문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견 수렴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조세재정특위가 곧 구성될 예정이라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실무적 입장에서 세제실이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 각 세목의 구체적 분석 등을 많이 공부했다”며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조세재정특위와 논의·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고가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얘기가 돈다’는 말에 “소설”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