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둔 임대주택정책을 펼치려고 하지만 사업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건설사들은 정작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건설사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사업보다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건설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민간임대주택정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임대주택을 시공하고 운영하게 될 건설사들에 대한 배려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성에만 방점을 두다 보니 정작 임대주택 공급자인 건설사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적게 한 느낌”이라며 “정책의 방향성이란 것이 있다 보니 회사에서도 임대주택시장이 커지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사업에 얼마의 비중을 두고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의 한 관계자도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정책 가닥을 잡으면서 사업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조건이 좋지 않다”며 “부동산시장 흐름을 살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업에 참여할 만한 유인이 부족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말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로 민간임대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데 방점을 둔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놨다.

청년을 위한 주택 30만실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신혼희망타운 7만 호, 저소득·취약가구를 위한 공적임대주택 41만 호 등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이 주도해 연평균 13만 호씩 모두 65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과거 참여정부가 연평균 공급했던 7만 호의 2배 가까운 물량을 쏟아내는 것이며 이명박 정부(9만 호), 박근혜 정부(11만 호)와 비교해도 많은 수준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임대주택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건설사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건설업계 현장에서는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볼멘소리만 나온다.

무엇보다도 민간임대주택을 짓고 운영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이전 정부의 뉴스테이정책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의구심이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사들의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해 12월 초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 설명회’를 열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시세의 90~95% 수준에 임대료 책정 △입주자격 보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 배정(시세의 70~85% 수준 임대료) 등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가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지 않고 뉴스테이정책을 펼친 결과 서울시 일부 지역에 공급된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월 100만 원 이상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른바 ‘건설사 배불리기’로 전락하자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정부가 수요자를 배려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정책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공급자 입장에는 소홀한 태도를 보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고액 임대료 논란 사업장은 임대주택사업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과거 뉴스테이정책에 동참할 때도 사실상 수익을 내기 힘들다고 보고 일감을 돌리는 차원에서 참여한 것인데 이번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건설사들로 하여금 건물만 지으라고 독촉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주변건설사와 얘기해봐도 임대주택에 참여하겠다는 건설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임대주택의 수익성을 끌어올릴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건설사들의 참여 저조로 이번 임대주택정책이 실패할 확률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