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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수장, 고임금 부담 안고 일자리 늘려야 하는 딜레마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6-23 19: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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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수장들이 고임금 부담 속에서도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과제를 안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정책에서 노사합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기업 수장들은 노동자들과 협력을 강화해 일자리문제 해법찾기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공기업 수장, 고임금 부담 안고 일자리 늘려야 하는 딜레마  
▲ 유경준 통계청장.
23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개의 주요 일자리 관련한 통계를 종합해보면 공기업은 일자리는 늘려야 하지만 급여수준이 높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통계청은 22일 사상 처음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역연금이 관리하는 약 1500만 개 일자리의 세전소득을 전수조사한 ‘2015년 일자리별소득분포분석’을 발표했다.

13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공공부문일자리통계’를 발표한 데 이어 또 다시 새로운 통계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2015년 일자리별소득분포분석에 따르면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은 546만 원으로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에 이어 소득이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공기업 종사자를 따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의 경우 공기업 비중이 높은 만큼 공기업 임금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5년 한국전력공사는 월평균 658만 원, 한국가스공사는 월평균 696만 원, 한국수자원공사는 월평균 612만 원의 보수를 정규직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2015년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가 월평균 173만 원, 제조업 종사자가 월평균 353만 원, 교육서비스업 종사자가 월평균 381만 원을 받은 것과 비교해보면 공기업 종사자의 임금수준이 높은 셈이다.

2015년 공공부문일자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비중은 8.9%를 기록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안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릴 계획을 세워둔 만큼 공기업은 높은 수준의 급여부담을 안은 채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과제를 안은 셈이다.

공기업은 우선 눈앞에 닥친 성과연봉제의 대안발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수장들은 이를 위해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노동자와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문제와 관련해 성과연봉제 폐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큰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노사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공기업 수장들이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타협점을 찾는 일이 필수과정인 셈이다.

  공기업 수장, 고임금 부담 안고 일자리 늘려야 하는 딜레마  
▲ 문재인 대통령.
노동자들도 순조로운 노사합의를 위해 양보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일자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노동계도 국정의 주요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이라며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억눌려 온 만큼 요구사항이 많겠지만 적어도 1년 정도는 지켜봐달라”며 노동계의 양보를 요청했다.

일자리위원회는 6월 ‘일자리100일계획’을 발표하며 7월 중 ‘2017년 경영평가편람’에 일자리관련지표를 강화하고 변경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성과급과 기관장 인사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기업 수장들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일자리 관련한 지표가 강화된다는 점은 공기업 수장들이 노사합의를 위해 노동자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이유인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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