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대선주자들도 앞다퉈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다음 정부에서 적극적인 미세먼지 절감 정책을 펼 가능성이 커지는데 8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나타날 에너지 정책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에서 발효된 지역별 미세먼지 특보 횟수는 129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늘어났다. 미세먼지가 갈수록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 있다.

대선주자들은 국민 여론에 민감한 미세먼지 문제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세먼지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하고 한중일 환경협약을 맺겠다고 밝혔다. 또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과 노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에너지정책 변화는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의 미세먼지 대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현재 발전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이 미세먼지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어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증설철회 및 시설개선 계획을 밝혔고 이재명 성남시장도 대도시 인근 화력발전소 배출가스를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친환경에너지원을 개발해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유승민·심상정의원도 석탄과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자는 의견을 낸다.

정부와 정치권도 공감하고 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 토론회를 열고 발전비중의 변화 등을 논의했다. 석탄발전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 등 정책을 추진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다음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올해 7월까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기로 했지만 이를 연말로 늦췄다. 5월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 것을 고려할 때 새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뜻으로 여겨진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을 확대하는 중장기계획을 짰다. 하지만 미세먼지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지목되고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원전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런 기조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제2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성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도 29일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 토론회에서 “정부는 신규 석탄진입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입장”이라며 “8차 계획 이후에는 블랙아웃 등의 사태가 아닌 이상 석탄을 들이지 않는 것으로 큰 방향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이미 에너지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입법에 나섰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전력시장 운영에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는 경제논리에 따라 발전단가가 낮은 석탄화력발전이 우선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개정안 통과로 발전단가가 높더라도 친환경적인 LNG나 친환경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