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가 4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지나 10일부터 다시 중과된다. 

정부가 제시한 유예 시한이었던 지난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10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가 다시 중과된다. 

다주택자자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더해 적용받는 제도다.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에게 중과세율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 소유자에게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금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되는 만큼 3주택자 이상 소유자는 결국 최대 82.5% 가량의 실효세율을 부과받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은 2004년 최초로 도입됐지만 정권 및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유예와 폐지, 시행 등을 거듭했다.

최근 체계는 문재인 정부였던 2021년 만들어졌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시행령 개정으로 중과조치를 1년 유예한 이후 해마다 이를 연장해왔다.

이재명 정부에 와서는 다시 상황이 바뀌었다. 올해 1월 대통령이 직접 유예 조치 추가 연장은 없다고 못박았다. 다주택자가 보유 매물을 내놓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유에서였다.

실제 이 대통령이 1월말 유예 조치 종료를 예고한 뒤 서울 아파트 시장 내 매물은 늘어났다.

부동산 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월 초만 해도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 건대에 머물렀지만 3월21일에는 8만 건까지 늘기도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쳤을 때는 지역에 따라 최대 11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서울시와 경기도 내 일부 자치단체는 휴일인 9일까지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위한 창구를 열었는데, 신청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서울 지역 현지 중개업소들은 9일 막판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와 전세를 끼고 사려는 매수자들의 문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10일 이후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사라지며,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내 공급 부족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매물도 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5월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정부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