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시장의 전반적 대출 수요가 꺾이지 않으면서 상호금융권에 이어 은행권도 주담대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주담대에 대한 모기지보험(MCI) 가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모기지보험은 주담대를 받을 때 함께 가입하는 보험 상품으로 대출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미회수 위험 등을 보장해 준다.

은행이 이 보험 가입을 제한하면 차주는 대출 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빌릴 수 있다. 서울 기준으로는 약 5천만 원 안팎의 한도 축소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사실상 대출 문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된다.

농협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출 관리 강화 조치에 나선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한층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한층 엄격해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지난해 1.7%에서 1.5%로 낮춘 데 이어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사에는 보다 엄격한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연간 단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등 관리 체계도 한층 촘촘해졌다.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위 역시 별도로 강화됐다.

주담대 전용 총량 목표를 신설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줄이는 대신 주담대 잔액을 늘리는 식의 우회 관리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주담대는 월별 가계대출 증가 규모의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되 지난해 취급 실적 등을 반영해 금융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을 세웠다.

올해 성적표가 내년도 주담대 관리 비율 산정과 페널티 부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은행권으로서는 대출 관리 부담이 한층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 같은 강화된 규제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월 말 기준 767조2960억 원으로 3월 말보다 1조567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특히 주담대가 증가세를 주도했다.

5대 은행의 4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612조2443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사이 1조9104억 원 불어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감소와 소폭 증가를 오가던 흐름이 4월 들어 가파른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이미 대출 관리 강화에 착수한 상호금융권 행보와 맞물리며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올해 초 가계대출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상호금융권에서는 이미 대출 공급 조절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2월 가계대출이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자 상호금융업권은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중앙회는 2월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중단했으며 지역농협 역시 3월부터 관련 영업을 멈췄다.

농협과 신협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관리 한도를 넘어선 조합을 대상으로 비조합원 대출 취급까지 제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11일부터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비회원 대상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다른 시중은행들도 금융당국의 주담대 대출 조이기 기조에 따라 대출 총량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연초부터 대출 관리를 빠듯하게 해 4월 말 대비 주담대 대출이 오히려 감소했다”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출 공급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별도의 대출 규제 시행 계획은 없지만 당국의 기조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가 축소되면서 영업 환경은 녹록지 않지만 정책 취지에 부합하도록 안정적인 대출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