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법원 명령에 따라 기후재난 대비 보조금 프로그램을 복원한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재난관리청 본부 모습. <연합뉴스>
18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가 홍수, 화재, 그 외 기타 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주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탄력적인 지역 사회 및 인프라 구축(BRIC)'을 복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 시절에 수립된 BRIC가 심각한 예산 낭비라며 이를 폐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뉴저지주, 메사추세츠주 등 22개 주 정부들은 메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연방정부를 제소했다.
메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은 6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의 BRIC 폐지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이를 재개할 것을 명령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공식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은 지나치게 기후변화 대응에 집중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납세자의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식을 반영해 BRIC를 재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RIC의 보조금 규모는 약 45억 달러(약 6조7천억 원)로 홍수 방지를 위한 방파제 및 배수 시설 개선, 산불 발생시 대피 계획 수립 및 수풀 제거, 허리케인, 토네이도 등에 견딜 수 있는 공공 건물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
주 정부들은 BRIC 프로그램이 향후 20년간 1500억 달러(약 225조 원)에 달하는 재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BRIC를 폐지했을 당시 연방재난관리청은 "지나치게 낭비적으로 비효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으나 소송 이후 입장을 바꿨다.
연방재난관리청은 공식성명을 통해 "우리는 재난 완화 작업을 지원하는 데 깊이 전념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역사회와 협력해 중요한 복원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명령에 따르면 연방재난관리청은 주 정부들이 BIRC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3주 내에 준비를 마치고 공고를 해야 한다. 손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