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3세대(3G)와 4세대(4G)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가 재할당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6월과 12월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를 기존에 이용 중인 통신사업자에게 전부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사업자 의견 수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및 전파정책 자문회의 논의 등을 거쳤다.

서비스 연속성, 이용자 보호, 국가적 자원관리의 효율성 측면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현재 3세대 이동통신·4세대 이동통신으로 이용 중인 전체 주파수 대역을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3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의 경우, 현재 최소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므로, 서비스의 연속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부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과기정통부는 판단했다.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는 일부 대역을 재할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는 제공될 수 있으나, 최고 전송속도가 낮아지는 등의 통신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 및 다수의 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가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상황 등 이용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연말까지 대역별 이용기간, 재할당대가 등이 포함된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와 관련해 현재 사업자, 전문가, 관련 업계와 논의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2026년 이용기간 종료 예정인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를 재할당하기로 했다”며 “6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인공지능 서비스의 발전, 주파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세부 정책방안 및 신규 주파수 공급 여부를 올해 말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