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건설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는 6일 한승구 회장 명의로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대한건설협회, 이재명 향해 부동산 세제 개편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건의]()
우선 주택 관련 세제 개편을 주장했다.
한승구 회장은 "주택 수요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을 요청했다.
건설업계에 부담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건의했다.
한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 관리 및 안전한 경영 활동 보장을 통한 건설 안전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대 법률 마련 및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를 통해 적정 공사비 확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선별적 해제를 통한 국토 활용성 제고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공원이용 복지 실현을 위한 규제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창욱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6일 한승구 회장 명의로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이 부동산 세제 완화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
우선 주택 관련 세제 개편을 주장했다.
한승구 회장은 "주택 수요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을 요청했다.
건설업계에 부담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건의했다.
한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 관리 및 안전한 경영 활동 보장을 통한 건설 안전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대 법률 마련 및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를 통해 적정 공사비 확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선별적 해제를 통한 국토 활용성 제고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공원이용 복지 실현을 위한 규제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