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직개편 가능성이 불거진 금융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기획재정부 기능과 조직 분리 논의를 구체화하면서 금융정책과 감독을 책임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재부·금융위 대선 후 조직개편 긴장, 'MB 세팅' 17년 된 감독체계 바뀌나]()
2일 금융권에 따르면 3일 대통령선거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정책·감독체계 개편 가능성과 방향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정권이 교체되면 기획재정부부터 금융위, 금감원까지 경제금융 관련 조직 전반의 기능 이관과 업무 조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안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정책공약집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후보는 5월28일 발표한 공약집에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독립성 대폭 강화 등 금융제도 개선 계획을 포함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등 금융당국 체제개편은 매번 대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단골 이슈다.
이 후보도 공약집 발표 당일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간담회에서도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계획과 더불어 금융위 업무 재편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금융부문 조직을 보면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해외금융은 기재부로 가 있다”며 “또 금융위에 감독업무와 정책업무가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새 정부에서 기재부의 예산 관련 기능 분리를 핵심 축으로 금융위도 금융정책 기능만 남겨두고 감독기능은 떼어내는 조직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언급된다.
금융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을 통합해 설립한 기관이다.
금융감독 집행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상위기관으로 금융기관에 관한 최종 제재, 각종 인허가 결정, 금융사 불법·비리에 관한 조사 등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감독과 정책기능을 한 기관에서 맡는 대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겸임을 금지해 역할과 책임 분리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위가 금감원 상위기관으로 역할하면서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정책과 감독기능이 충돌할 소지가 있는 등 조직체계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교체될 때마다 두 기관장의 역학관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재부·금융위 대선 후 조직개편 긴장, 'MB 세팅' 17년 된 감독체계 바뀌나]()
실질적으로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지휘, 감독하는 구조에서 금감원장 업무의 독립성, 금융위원장의 상위 감독 역할을 둘러싼 혼선과 논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통일된 기조는 금융시장 안정성과 감독 효율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다.
금융권 노동조합도 기재부, 금융위 조직개편을 두고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앞서 민주당과 ‘금융공공성 강화와 경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열었다.
사무금융노조는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의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정책기능을 신설부처로 이관하는 등의 정부부처 개편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 여파와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경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 체제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금융당국의 견제와 균형 역할 강화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금융시장 안정과 불확실성 대비라는 더 시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새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금감원 수장의 공석을 하루 빨리 채우고 내수침체와 가계대출 증가세, 수출환경 변동성 대응과 상법개정안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등 경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금융위, 금감원 조직개편 등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후보가 모두 금융 정책감독체계 재정비의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실제 조직개편은 진행되지 못했다.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방안 수립을, 금감원이 감독업무 실행을 담당하는 현재 금융감독체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자리잡았다. 이번 21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출범하는 정부에서 개편이 이뤄진다면 17여년 만에 금융 정책감독체계가 정비되는 것이다. 박혜린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기획재정부 기능과 조직 분리 논의를 구체화하면서 금융정책과 감독을 책임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와 더불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 정책감독 조직개편 가능성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3일 대통령선거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정책·감독체계 개편 가능성과 방향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정권이 교체되면 기획재정부부터 금융위, 금감원까지 경제금융 관련 조직 전반의 기능 이관과 업무 조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안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정책공약집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후보는 5월28일 발표한 공약집에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독립성 대폭 강화 등 금융제도 개선 계획을 포함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등 금융당국 체제개편은 매번 대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단골 이슈다.
이 후보도 공약집 발표 당일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간담회에서도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계획과 더불어 금융위 업무 재편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금융부문 조직을 보면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해외금융은 기재부로 가 있다”며 “또 금융위에 감독업무와 정책업무가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새 정부에서 기재부의 예산 관련 기능 분리를 핵심 축으로 금융위도 금융정책 기능만 남겨두고 감독기능은 떼어내는 조직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언급된다.
금융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을 통합해 설립한 기관이다.
금융감독 집행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상위기관으로 금융기관에 관한 최종 제재, 각종 인허가 결정, 금융사 불법·비리에 관한 조사 등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감독과 정책기능을 한 기관에서 맡는 대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겸임을 금지해 역할과 책임 분리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위가 금감원 상위기관으로 역할하면서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정책과 감독기능이 충돌할 소지가 있는 등 조직체계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교체될 때마다 두 기관장의 역학관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5월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라이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질적으로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지휘, 감독하는 구조에서 금감원장 업무의 독립성, 금융위원장의 상위 감독 역할을 둘러싼 혼선과 논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통일된 기조는 금융시장 안정성과 감독 효율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다.
금융권 노동조합도 기재부, 금융위 조직개편을 두고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앞서 민주당과 ‘금융공공성 강화와 경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열었다.
사무금융노조는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의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정책기능을 신설부처로 이관하는 등의 정부부처 개편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 여파와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경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 체제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금융당국의 견제와 균형 역할 강화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금융시장 안정과 불확실성 대비라는 더 시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새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금감원 수장의 공석을 하루 빨리 채우고 내수침체와 가계대출 증가세, 수출환경 변동성 대응과 상법개정안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등 경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금융위, 금감원 조직개편 등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후보가 모두 금융 정책감독체계 재정비의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실제 조직개편은 진행되지 못했다.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방안 수립을, 금감원이 감독업무 실행을 담당하는 현재 금융감독체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자리잡았다. 이번 21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출범하는 정부에서 개편이 이뤄진다면 17여년 만에 금융 정책감독체계가 정비되는 것이다. 박혜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