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4월4일로 예고됐다”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치안 유지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집회 장소 주변에 '대화 경찰'을 활용해 양측 간 마찰 징후를 확인하고 사전에 안전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불법·폭력 집회에 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치인을 향해서는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나 정부보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받아들이려는 국민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