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저출생 상황이 지속되면 2050년대에는 경제 역성장을 피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기조연설에서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인구 감소가 경제 성장과 재정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2024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75%로 집계됐다. 1% 아래 저출생이 지속되고 있다.

이 총재는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국가 재정은 악화되고 고령층 비중 증가로 연금과 의료, 돌봄 등 청년세대 부양부담이 높아지게 된다”며 “저출생이 이어지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후반에는 0%대로 하락하고 2050년대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 총재는 “저출생 상황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3년 46.9%에서 50년 뒤에는 182%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며 “최소한 출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4%까지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기후변화는 이미 폭염, 홍수, 공기 질 악화 등을 유발하며 실제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탄소배출권 가격 현실화 등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