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매도를 금지하는 법안이 곧 심의에 들어간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한데 논란이 다시 재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5일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접수돼 곧 법안 심의가 이어진다.

개정안은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를 폐지하고 코스피시장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먼저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싼값에 다시 사들여 되갚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상장돼 있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시장 안정성이 낮다”며 “공매도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과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대 국회 들어 공매도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홍문표 새누리당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기간 등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 역시 11월 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코스닥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공매도가 주가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이번 개정안이 유일한 만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매도를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

개인투자자 보호, 공매도 공세에 따른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유동성을 공급 등을 위해 공매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개인은 사실상 공매도가 불가능한 만큼 지금 제도는 외국인과 기관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코스닥은 코스피와 달리 개인거래의 비중이 매우 높다. 지난해 11월30일부터 1년간 코스피에서 개인거래 비중은 일평균 50.28%인 반면 코스닥은 89.69%에 이른다.

코스닥 상장종목은 시가총액이 낮은 편이라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지적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공매도 상위 10개 종목은 3·4분기에 주가가 13% 떨어져 시장 평균보다 더 많이 하락했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투기 주체가 공매도했을 때 주가가 균형보다 다소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카카오와 셀트리온 등도 공매도 금지를 반길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대장주인 카카오와 셀트리온 주가가 힘을 못쓰는 것은 공매도 때문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카카오는 3분기 공매도 비중이 17.59%로 코스닥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반면 공매도가 과도한 주가 하락을 초래한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공매도는 주가가 적정가치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을 앞당길 뿐 중장기적으로 주가하락을 부추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매도의 필요성과 관련해 “상장사의 악재 정보를 시장에 바로 반영시켜 가격 왜곡을 막을 수 있다”며 “공매도가 활성화되면 더 많은 매수와 매도 주문이 나오기 때문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위험관리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공매도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금지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제도는 어느 시장이나 통용되고 있는데 이를 없애거나 위축시켜 매력을 떨어뜨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매도를 규제하거나 금지할 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기관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비대칭성 탓이 크다"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 가능성을 높여 균형을 맞추는 방향이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