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차규근 조국혁신당 청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속세 완화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8일 의원총회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경제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지는 위기 상황에서 국회에서 뜬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고액자산가의 상속세를 깎아주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부자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이 18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의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인데 이는 중산층을 위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8억 원에 달하는 지역은 우리나라에 딱 세 군데 (서울) 강남, 서초, 송파다. 이들이 정말 중산층이냐”며 “어떤 통계를 봐도 18억 원 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속세 감세가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속세 체계가 28년 동안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변화한 물가 등을 반영해야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도 집값도 오른 상황에서 상속세 공제가 28년 동안 바뀌지 않아 상속세 부담만 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차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상속세 공제 기준이 바뀌지 않은 28년 동안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져 불평등은 더욱 심화했다”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고액 자산가에 대한 상속세 공제 완화는 결국 자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시는 얼토당토않은 '중산층'을 핑계로 상속세를 흔들지 않기를 바란다”며 “나라 재정도 망치고 경제 성장도 망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