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완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상속세 개편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뼈대로 하는 상속세 개편 주장을 펼이고 있다.
쉽게 말해 18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면제해 주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중산층’과 ‘서민’ 증세 방지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YTN 뉴스파이팅에서 “지금은 대개 (서울 아파트 가격이) 15~2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기 위해 정든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그동안에는 집값이 거기(공제한도)에 못 미쳐 상속세 등을 감면해주는 정책들이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편견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책 대상자가) 대부분 중산층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들고 나온 상속세 개편안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아파트 1채만 보유해 살고 있는 서민들은 집값이 뛰는 바람에 부자들의 세금으로 여겨지는 ‘상속세’ 체계에 편입되는 사례가 없지 않다. 이들은 다른 자산이 없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
물론 '조기 대선'에 대비하는 성격도 있을 것이다. 이 대표는 유력 대선주자로서 중산층의 표심을 얻어야 하고 중산층 일부에게 상속세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정부의 재정 상태, 즉 나라의 곳간이다. 윤석열 정부 아래 2023년 56조 원, 2024년 30조 원의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이런 와중에 계속 세금을 깎아줘도 되는 것인가?
게다가 올해도 반도체 수출 증가세 둔화 및 12·3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침체 장기화 등으로 세수 전망이 밝지 않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런 와중에 최근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세액공제를 기존보다 5% 더 늘려주는 ‘K-칩스법’ 개정안을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잇달아 감세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모두 수조 원대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러다 보니 정부는 재정수입 상당부분을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에 의존하고 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결산 및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 상 전체 근로자의 세금이 61조 원으로 기업의 총 법인세 규모인 62조5천억 원과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법인세는 17조9천억 원이 줄어든 데 반해 소득세는 1조6천억 원이 증가했다. 민주당 당내 기구 ‘월급방위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직장인들의 세부담 완화 법안과 정책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를 더욱 확대하려고 움직이는 가운데 이 대표까지 상속세, 소득세 감면에 뛰어들고 있는 셈이다. 여야 모두 나라의 곳간을 채울 방법은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자의눈] 상속세 완화까지 '이재명표 감세', 나라 곳간 비는 건 어찌할 것인가]()
정부의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가 올해 비과세·감면 등 조세특례로 재정 지원을 하는 국세감면액은 약 78조원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3년 연속 법정 한도(15.2%)를 넘었다. 정부의 재정 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는 CPBC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서 “감세를 하다보면 재정적 압박만 가중된다”며 “감세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스톱하고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진단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도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에 우려를 표하면서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국가 재정이 어려운데 감세정책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며 “어떤 형식의 감세도 결국 국가재정을 써야 할 곳에 못 쓰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세수기반이 허약해진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주요 원인인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비판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수확보 방안 없이 이 대표의 감세 정책과 추가경정예산, 복지정책 등이 집행된다면 정부의 빚이 엄청난 규모로 늘어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라는 구호는 집권기간 동안 보수진영에서도 ‘허구’라는 지적을 받았다.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 대표가 ‘성장’과 ‘복지’를 모두 이뤄내겠다는 주장을 펼 때 국민들이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감세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세수 확보'에 대한 실효적 방안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김대철 기자
![[기자의눈] 상속세 완화까지 '이재명표 감세', 나라 곳간 비는 건 어찌할 것인가](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2/20250217142002_75552.jpg)
이 대표는 최근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뼈대로 하는 상속세 개편 주장을 펼이고 있다.
쉽게 말해 18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면제해 주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중산층’과 ‘서민’ 증세 방지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YTN 뉴스파이팅에서 “지금은 대개 (서울 아파트 가격이) 15~2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기 위해 정든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그동안에는 집값이 거기(공제한도)에 못 미쳐 상속세 등을 감면해주는 정책들이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편견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책 대상자가) 대부분 중산층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들고 나온 상속세 개편안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아파트 1채만 보유해 살고 있는 서민들은 집값이 뛰는 바람에 부자들의 세금으로 여겨지는 ‘상속세’ 체계에 편입되는 사례가 없지 않다. 이들은 다른 자산이 없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
물론 '조기 대선'에 대비하는 성격도 있을 것이다. 이 대표는 유력 대선주자로서 중산층의 표심을 얻어야 하고 중산층 일부에게 상속세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정부의 재정 상태, 즉 나라의 곳간이다. 윤석열 정부 아래 2023년 56조 원, 2024년 30조 원의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이런 와중에 계속 세금을 깎아줘도 되는 것인가?
게다가 올해도 반도체 수출 증가세 둔화 및 12·3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침체 장기화 등으로 세수 전망이 밝지 않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런 와중에 최근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세액공제를 기존보다 5% 더 늘려주는 ‘K-칩스법’ 개정안을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잇달아 감세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모두 수조 원대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러다 보니 정부는 재정수입 상당부분을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에 의존하고 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결산 및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 상 전체 근로자의 세금이 61조 원으로 기업의 총 법인세 규모인 62조5천억 원과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법인세는 17조9천억 원이 줄어든 데 반해 소득세는 1조6천억 원이 증가했다. 민주당 당내 기구 ‘월급방위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직장인들의 세부담 완화 법안과 정책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를 더욱 확대하려고 움직이는 가운데 이 대표까지 상속세, 소득세 감면에 뛰어들고 있는 셈이다. 여야 모두 나라의 곳간을 채울 방법은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자의눈] 상속세 완화까지 '이재명표 감세', 나라 곳간 비는 건 어찌할 것인가](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2/20250217142132_26653.jpg)
▲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예산 지출 전망. <기획재정부>
박시동 경제평론가는 CPBC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서 “감세를 하다보면 재정적 압박만 가중된다”며 “감세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스톱하고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진단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도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에 우려를 표하면서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국가 재정이 어려운데 감세정책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며 “어떤 형식의 감세도 결국 국가재정을 써야 할 곳에 못 쓰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세수기반이 허약해진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주요 원인인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비판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수확보 방안 없이 이 대표의 감세 정책과 추가경정예산, 복지정책 등이 집행된다면 정부의 빚이 엄청난 규모로 늘어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라는 구호는 집권기간 동안 보수진영에서도 ‘허구’라는 지적을 받았다.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 대표가 ‘성장’과 ‘복지’를 모두 이뤄내겠다는 주장을 펼 때 국민들이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감세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세수 확보'에 대한 실효적 방안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김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