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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4월 퇴진' 당론 확정, 흔들리는 탄핵 전열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12-01 18: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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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4월 퇴진' 당론 확정, 흔들리는 탄핵 전열  
▲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왼쪽)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본회의장을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탄핵전열’이 흔들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4월 대통령 퇴진과 6월 조기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탄핵에 동조하던 비박계 의원들이 탄핵을 사실상 철회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대통령 탄핵정국이 여야 격돌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조짐도 나타난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에게 “오늘 의총을 통해 내년 4월 말 대통령이 사임하고 6월 말 조기 대선을 치르는 일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4월 말은 전직 국회의장 등 각계 원로 20명이 제시한 ‘질서있는 퇴진’ 로드맵과 일치한다.

박 대통령은 11월 29일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단축을 포함한 퇴진을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

야권은 시간벌기용 ‘꼼수’라고 비판했지만  새누리당은 4월 말이라는 구체적인 시한까지 적시하며 대통령의 제안에 화답한 셈이다.

주목되는 대목은 그동안 탄핵에 찬성하던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 대통령의 제안 이후 기류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거취문제를 국회에 넘긴 마당에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탄핵에 굳이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유승민 의원은 “4월 말 대통령 퇴진에 여야가 합의하면 탄핵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까지 탄핵안 심사를 할 수 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재의 판단의 나오는 시점은 내년 6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4월 말보다 퇴진시기가 더 늦춰지는 셈이다.

비주류측이 탄핵철회 방침을 시사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비주류 의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할 경우의 국정 혼란을 감안하면 여야가 합의해 대통령을 4월 말까지 퇴진시키는 게 합리적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비주류 측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9일 탄핵안 처리에 그대로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본회의 표결에서도 그대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야권은 박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주장하며 새누리당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내부의 엇갈린 목소리로 ‘탄핵공조’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야3당은 11월30일 대표들이 만나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위한 여야협상은 없다며 ‘탄핵공조’를 과시했지만 2일 탄핵안 발의에는 결국 실패했다.

  새누리당 '4월 퇴진' 당론 확정, 흔들리는 탄핵 전열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일 탄핵안 표결을 주장했지만 국민의당이 새누리 비박계가 빠진 상태에서 표결은 통과가 어렵다며 반대했다.

야권은 9일 다시 탄핵안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탄핵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대통령 담화 발표 전만 해도 비박계는 정족수를 채우는 데 문제가 없다고 공언했지만 불과 이틀 만에 기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국이 또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 조짐을 보이면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은 3일로 예정된 6차 촛불집회에서 더 거세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마지막 궁지에 몰린 대통령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던진 말 한마디에 국회가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을 법에 의거해 당장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SNS에서 “탄핵을 무산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며 “민심은 대통령의 즉각퇴진이고 퇴진일정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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