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디딤돌 대출한도 축소를 재추진하기로 방향을 다시 바꿨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디딤돌 대출을 실수요 서민에 관해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디딤돌 대출한도 축소를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정성에 무리가 되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각각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은 디딤돌 대출을 수탁 운영하는 은행 등에 한도 축소 규제를 잠정 유예하도록 요청한 18일 이후 5일 만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9월9일 기자간담회에서 디딤돌 대출한도 축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11일 금융권에 디딤돌 대출 취급을 제한하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는 “현재 대출 신청분에 관해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