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에게 내놓은 혁신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11억 원 수준이던 임직원 복리후생비는 2023년 517억 원으로 혁신안 발표 시점보다 206억 원 늘었다.
 
직원 1인당 지급된 평균 금액 역시 2021년 317만 원에서 2023년 576만 원으로 259만 원씩 증가했다.

LH는 2021년 LH 사태가 발생하자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하겠다며 국토부와 관계 부처 합동 1차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안에는 직원의 재산등록 의무화 및 인원 감축을 통한 조직 슬림화 등과 함께 복리후생비 축소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황 원내대표는 복리후생비 축소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제한이 혁신안에 담겼기 때문에 2025년까지 원칙적으로는 기금 출연이 제한되기에 복리후생비 역시 축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LH는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3년 연속 경영평가 부진으로 직원들의 생활고 해소 및 사기 진작을 위해 2026년 출연 예정인 복지기금을 앞당겨서 편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황 원내대표에 따르면 2026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출연하게 할 지 여부와 관련해 국회나 주무 부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2026년 기금 출연액 자체가 2025년 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번 LH의 복지기금 편성은 명백한 무단 편성이라는 것이 황운하 의원실의 설명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내부 비리로 조직 해체까지 갈뻔한 LH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국민만 또다시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며 “1차 혁신안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LH가 후속 방안을 계속 내놓는다고 한들 이미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 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정 기능을 상실하고 자기 배 불리는 데 혈안이 된 LH는 경영진 책임을 넘어 조직 해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