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연합이 다가오는 전 지구적 탈탄소 무역체제에 대비한 탄소감축 목표와 전략 등을 담은 공약을 내놨다.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상임선대위원장과 임광현 비례대표 후보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재생에너지 공약은 △2035년까지 발전부문 재생에너지 60%이상 달성 △공공 주도 전환 투자 △에너지기본소득 지급등을 빼대로 한다.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무역체제가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2035년까지 재생발전을 60%까지 끌어올려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투자의 비용은 공공부문 기후채권 발행, 기업의 에너지전환 지원은 한국형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RE100 산단 조성으로 마련한다. 부지는 광역 지자체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를 재생발전 용도로 지정해 확보하고 마을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해 마을 단위 공유지도 조성한다.

임광현 비례대표 후보는 “더불어민주연합은 에너지전환으로 국민의 부담만 늘어나게 하지 않겠다”며 에너지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다. 에너지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연합의 정책인 탄소배당과 전국민 및 마을단위 햇빛바람연금으로 구성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60% 달성을 위해 △탄소가격 국제적 수준으로의 인상 △운송 및 건축 부문 에너지 전환 △농림축산부문 탄소‧농약‧비료 사용 제한 등의 규제를 입법화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들은 ‘RE100 따라하는 건 기후 사대주의'라는 국민의미래 입장을 비판하며 “이들에게 (재생에너지 정책을) 맡기기엔 대한민국의 경제위기가 너무 심각하다”며 “더불어민주연합은 에너지전환 실패 시 닥쳐올 산업화 이후 최대의 경제 재앙을 막고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사무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