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애플이 인앱결제 외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는 미국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블룸버그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아이폰의 앱스토어에 인앱결제 외에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애플의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에픽게임즈는 2020년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앱들에게 애플의 자체 결제시스템만(인앱결제)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결제금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수취하고 있다.
2021년 미국 법원은 이것이 반독점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지만 애플에 대해 스마트폰 '인앱결제' 외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고 명령했고, 이 판결이 2024년 1월 미국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에픽게임즈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애플이 법원 명령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픽게임즈에 따르면 애플은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27%의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픽게임즈의 요청에 따라 애플은 3월3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조충희 기자
15일 블룸버그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아이폰의 앱스토어에 인앱결제 외에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애플의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애플이 인앱결제와 관련한 미국 법원 명령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에픽게임즈는 2020년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앱들에게 애플의 자체 결제시스템만(인앱결제)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결제금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수취하고 있다.
2021년 미국 법원은 이것이 반독점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지만 애플에 대해 스마트폰 '인앱결제' 외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고 명령했고, 이 판결이 2024년 1월 미국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에픽게임즈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애플이 법원 명령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픽게임즈에 따르면 애플은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27%의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픽게임즈의 요청에 따라 애플은 3월3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