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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절반가량 병립형 비례대표 회귀 반대, "선거 연합 논의해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1-26 13: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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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의원 절반가량이 당 지도부를 향해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과 관련해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 80명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회견을 열고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며 “선거 기간 내내 제3지대와 시민단체의 공세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 절반가량 병립형 비례대표 회귀 반대, "선거 연합 논의해야"
▲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병립형 비례대표 회귀에 반대했다. <이탄희 페이스북>

이들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기반으로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선거 연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개혁진보대연대 제안은 '지역구 연합', '정책연합', '비례후보 추천 연합' 등을 포괄하고 있다”며 “253석 지역구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정부·여당과 일대일 구도를 만들고 경합지역에서 개혁·진보정당들 간의 경쟁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 민심이 분산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지역구 최대 의석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에서 최근 병립형으로 선회하는 기류가 흐르자 민주당 소속 현역의원의 절반가량이 병립형 회귀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4명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가운데 30석에만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지역구 의석수 비율이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경우 정당 득표율의 50% 정도의 의석을 채워준다. 

반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된 상태로 총선이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면 현실적으로 의석수 확보에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제3의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는 병립형 비례제를 적용하되 전국을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지역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당 지도부를 향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비례선거제에 대한 당내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지도부를 중심으로 제도적 결단이 지체 없이 이뤄지고 총선 민주개혁진보대연합 논의에 우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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