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에는 국내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 안정 기조가 자리잡을 때까지 거시 경제정책을 섣불리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추 부총리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당면한 위기극복 및 민생안정,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1년이 매순간 위기의 연속이었다고 회고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2월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원자재 가격이 2~3배 폭등해 전세계 물가가 30~40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며 “미국이 기준금리를 1년 사이 10배 이상 올리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고물가·금융불안·경기 둔화 등의 어려움이 동시에 몰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이를 감당할 우리 경제 전반의 기초체력과 정부의 정책여력도 급속히 약화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뒤 1년 동안 위기 극복을 위한 기울인 노력 또한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취임 직후부터 비상경제대응체제를 선언하고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대응과 동시에 경제 원리의 기본으로 돌아가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노력 사례로 △규제혁신과 세제지원 등을 통한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유도 △건전재정 기조 전환 △방만한 공공기관 혁신 △거시경제·금융당국 사이 긴밀한 공조를 통한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 △신속한 시장안정조치 △수출 활성화와 해외수주 확대 전략 등을 들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어려운 국면에 직면했다고 바라봤다.

그는 “아직까지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경기 둔화도 계속되고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전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6%를 하향조정할 가능성 또한 언급됐다.

추 부총리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새로운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그동안 여러 상황 변화나 각종 데이터, 연구기관의 견해를 종합해 수정 전망을 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1.6%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거시정책을 도입할지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추 부총리는 “거시정책을 잘못 쓰면 안정 기조를 잡아가려는 상황에서 다시 물가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당분간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상속세 올해 개편, 부동산 세제 개편, 법인세 추가 개편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경제 전반의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규제혁신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리 경제가 기초가 튼튼하고 실력있는 경제, 생산성 높은 경제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