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04-04 12: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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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2만 호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2017년 시작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한다고 4일 밝혔다.
▲ 서울시가 2030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청년안심주택' 12만 호를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350미터 이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어 그동안 청년층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만 19세~39세의 주택과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 시내에 약 1만2천 호가 입주한 상태다.
서울시의 공급목표는 2026년까지 6만5천 호였으나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30년까지 추가로 5만5천 호를 더 공급해 모두 12만 호의 청년주택을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신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시는 그동안 역세권으로 한정돼있던 사업대상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는 이제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미터 내외까지 확대된다.
공릉로, 통일로, 태릉로, 탄천로, 양재대로, 강남대로 등 버스가 다니는 20미터 폭의 4차선 도로들이 새로운 사업대상지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데다 용적률이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서 청년주택 공급 여건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 시내 동·서북권에 폭넓게 분포된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도심 또는 동남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 된 동·서북권의 균형 발전도 가능한 것으로 점쳤다.
다만 현재 간선도로변 용적률은 170%로 서울시 평균 용적률(213%)에 미치지 못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서울시는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간선도로변 용적률을 256%로 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새롭게 공급되는 5만5천호 가운데 3만5천 호를 간선도로변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세권 범위도 더욱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 도시철도승강장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였던 역세권 기준을 250미터 이내로 조정한다. 역세권 경계부와 저층주거지 주변 지역 개발을 낮추고 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중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청년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대료, 관리비 등도 낮춘다.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 가운데 '민간임대' 임대료를 주변시세 85~95% 수준에서 75~8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입주자 모집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결과도 공표한다.
청년안심주택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 등을 활용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리비도 10%가량 내린다.
서울시는 거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도 마련했다.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기존에 전용 20제곱미터에서 23제곱미터(발코니를 확장하면 5~10제곱미터 더 넓게 사용 가능)로 상향하고 빌트인 가구·벽지·장판 등 마감재도 최신 주거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반영한다.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도 규격, 품질 기준을 제시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균등한 제품이 들어가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또 송파구 장지역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를 청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해 입주 정보부터 입주신청, 퇴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치구를 사업 초기 단계부터 '통합심의위원회'에 참여시켜 키움센터, 수영장, 문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부여한다.
사업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최근 공사비·이자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올해에 한해 건설자금 이자 지원을 1.5%에서 2%로 상향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약 1억2천만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은 지난 5년 동안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