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신구권력 사이 정면충돌로 확전할 조짐을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내고 정면돌파를 선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어떻게 대응할 지에 관심이 모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문이 발표된 후 민주당 인사들이 문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 기사를 공유하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이 아니고는 벌일 수 없는 일이 일련의 사태로 벌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권 뒤에 숨어있지 말고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전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를 넘지 말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임 전 실장에 현직 당대표까지 가세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브리핑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은 일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지목하며 '윗선'을 배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본인을 최종 승인자라고 하며 정면돌파에 나선데다 임종석 전 실장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가 됐다. 

윤 대통령으로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직접 맞붙게 되는 양상으로 확전되는 것은 부담일 수 있다. 지지율이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는 검찰 수사로 민주당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나섰다가 오히려 이재명계와 문재인계의 화학적 결합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직까지 조심스런 윤 대통령과 달리 국민의힘은 즉각 문 전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과 관련된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말 같다"며 "법치주의에 따라 조사하는 게 왜 선을 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잊힌 삶을 살고 싶다더니 문 전 대통령의 관종 본능이 또 도진 것 같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됐는데 정부가 도리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안보 무력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황당무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히 김정은의 수석대변인다운 발언"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지 않더라도 검찰의 다음 행보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서훈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 이 사건의 주요 관계자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향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이 비슷한 시기에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박 전 원장의 소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1일 오마이뉴스TV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에서 서훈 전 실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문재인과 이재명을 비리로 어떻게 해서 진보좌파정권 싹 자르고 좌파 언론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 같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의 기소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면서 검찰의 기소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서욱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연이어 석방되면서 검찰이 수사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시선이 존재한다.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된다면 20일 안에 기소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검찰이 서훈 전 실장을 기소하는 데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