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정부에서 예대금리차 공시 주기가 단축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전체 은행의 예대마진 비교 공시를 추진한다.
 
공시 주기는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현재 은행들은 분기 보고서를 통해 예대금리차를 개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의무 사항은 아니다.

새 정부는 은행의 금리산정체계와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정해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은행권의 이득이 국민의 이자 부담에서 나온다는 비판이 일자 이에 대한 맞춤 공약으로 예대마진 공시 의무화 제도 도입을 내건 바 있다.

새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한 첫 번째 국정과제로 예대금리 공시 개선을 꼽은 것이다.

새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해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점검도 추진한다.

이 밖에 모든 은행에서 모바일 OTP를 도입 및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높여 분쟁 처리기간을 단축한다는 등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