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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기금 국내 주식 투자비중 확대 공약, 증권거래세 폐지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2-21  09: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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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국민연금공단의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당선돼야 주가가 부양된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해 종합주가지수 5천 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며 "시장을 제대로 아는 저 이재명이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연기금 국내 주식 투자비중 확대 공약, 증권거래세 폐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2월20일 경기도 안양시 안양중앙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국민연금공단의 국내 주식 투자비중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공적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선진국 연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연기금이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은 15~16% 정도인데 일본 공적연금(GPIF)의 자국 주식투자 비중은 24.92%"이라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자산배분을 하더라도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투자비중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상법상 이사회의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 지배주주 또는 임원 등의 탈법이나 횡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를 본 소액주주가 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소액주주가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괄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을 때 '원스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도 사실상 금지하겠다고 했다.

개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기회를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비율을 현재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해 성장성이 높은 기업투자에 개미투자자들이 초기부터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나아가 장기투자한 소액주주, 소수주주를 대상으로는 주식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도입하고 배당소득에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과 기관 등 대규모 투자자들과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매도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증권거래세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재벌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며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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