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개발사업의 공익성 확보 문제가 해를 넘어서도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부영주택은 부영골프장 일부를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잔여부지에 5천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건설계획을 추진해 ‘꼼수기부’라는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부영주택은 이제껏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공공기여 관련 요구에 사실상 침묵함으로써 특혜논란을 되레 키우고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8일 나주시청에서는 나주시의회 부영골프장 개발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에는 나주시의회 부영골프장 개발특위,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 관계자와 나주시 도시과장 외에도 부영주택 쪽에서도 공청회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영주택 관계자가 불참하면서 알맹이 없는 행사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청회의 목적이 나주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공공기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인데 정작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핵심 당사자가 빠졌기 때문이다.

나주시의회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나눈 통화에서 "부영주택은 패널로 참석하기로 한 담당자가 코로나19 관련 문제로 참석할 수 없게 됐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나주시의회 부영골프장 개발특위는 이번 공청회에 앞서 지난 1월24일 서울 부영그룹 본사를 찾아 공공성 확대에 관한 요구가 담긴 지역사회의 입장문을 전달하면서 이에 답하는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 만큼 부영주택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용도변경 관련 입장이나 공공기여 부분의 개선방안 등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신명호 부영그룹 회장, 최양환 부영주택 사장 등 경영진은 서울 본사를 방문한 시의회 개발특위 관계자들에게 "앞으로 나주에서 열릴 공청회에 참석해 나주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부영주택 쪽 관계자가 불참함에 따라 이날 공청회는 시의회 개발특위와 시민단체, 시민들만 참석해 진행했다.

부영주택 쪽은 코로나19 문제를 불참 사유로 내세웠지만 결국 회사가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공공기여 관련 요구를 외면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영주택은 나주시 민관자문단이 지난해부터 요구한 사업 관련 수정 계획서도 여전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나주시는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 안건 관련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자문단을 구성했다. 

민관자문단은 애초 2021년 12월 안에 부영주택으로부터 사업 수정 계획안을 받아 논란이 된 용도변경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부지 개발형태와 용적률 등을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를 포함 다양한 나주시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1인 시위와 기자회견, 시민청원, 정보공개 거부에 관한 행정소송 등을 통해 특혜의혹을 해소와 공공기여 확대를 촉구해왔다.

나주시 시민단체는 2021년 11월 부영주택 특혜 철폐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부영주택의 부영골프장 개발이익 관련 공공기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해 나주시와 부영주택 사이 맺은 합의서 일체를 공개하라는 시민청원 주민운동도 벌였다.

류지희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 회장은 2021년 12월8일 광주mbc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부영주택이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의 가치는 200억~300억 원 수준이고 부영골프장의 자산가치는 현재 1500억 원 정도인데 아파트를 건설해 얻는 개발이익은 1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별다른 노력 없이 용도변경이라는 행정행위를 통해 천문학적 이익을 보는 것으로 이 사례는 특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광주 호남대학교 쌍총캠퍼스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한 사례를 예로 들며 나주 부영골프장 개발사업에서도 공공기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영주택은 나주 부영골프장 부지 일부를 한국에너지공대로 무상 기부하고 남은 잔여부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부영주택은 2019년 10월 부영골프장 잔여부지(35만2천여 ㎡)에 아파트 5328세대를 짓겠다며 나주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제출했다.

부영주택이 제출한 계획서에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 자연녹지인 잔여부지 용도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계획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부영주택은 나주 혁신도시의 다른 아파트단지들과 비교해 용적률, 최고 층수 등에서 좋은 조건을 확보하게 된다.

부영주택은 또 5천 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공공기여 관련 계획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지 제공 수준에 그친 점도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나주시판 대장동 개발'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나주시 시민사회단체는 부영주택이 중·고교 신축 부지까지 제공하는 등 공공기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 비즈니스포스트는 이날 청문회 불참 등의 이유를 듣고자 부영주택 쪽과 수 차례 통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