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정부기관의 심사가 장기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시장경쟁의 공정성‘이 훼손되느냐 아니면 유지되느냐가 이번 심사의 주요 쟁점인데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SK텔레콤이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워 왔는데 또 인수한다는 점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부담을 느낀다는 말도 나온다.

◆ 늦어지는 인수심사, 상반기 넘기나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심사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심사는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1일 인수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돼 현재까지 거의 130일 동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방송통신기업간 결합에 대한 정부의 심사가 이처럼 장기화하고 있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다른 산업에서도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다.

4월13일 총선이 치러진다는 점과 새롭게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이번 사안을 다룰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심사가 상반기 안에 끝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장외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찬성하는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측의 설전이 여전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인수를 반대하는 일간지 광고를 3월에만 2차례 내보냈다. 법무법인 ‘한음’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비율의 불공평을 들어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소액주주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한 뒤 ‘시장경쟁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냐 인데 정부는 이 부분에서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의 (심사)자료가 계속 보정되고 있다”고 말한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 인수주체 SK텔레콤에 부담 느끼나

CJ헬로비전을 인수하려는 주체가 SK텔레콤이라는 점이 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SK텔레콤은 2002년과 2008년 각각 신세기이동통신과 하나로통신을 흡수합병했는데 당시 정부는 이를 허가했다가 큰 비판을 받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시 정부는 SK텔레콤을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시장점유율을 강제로 낮추는 조건을 달고 인수를 허가해 줬다”며 “하지만 정부의 조건부 인가 결정은 결정적으로 SK텔레콤이 통신공룡으로 성장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도 조건을 다는 선에서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주면 비난 역풍이 과거보다 더 거세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CJ헬로비전을 품은 뒤 방송미디어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막대한 지원책을 시장에 내놓겠다고 밝히는 등 반대여론을 돌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 해외사례도 살피겠다는 정부

공정위와 방통위, 미래부 등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사안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의 사례도 적극 참고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통신사업자인 AT&T가 유료방송기업인 다이렉트TV(DirectTV)를 인수한 사례가 있다. 일본도 2010년 KDDI와 J.Com이 유사한 방식으로 합병했다.

반면 유럽에서 최근 들어 통신이나 방송미디어시장의 인수합병을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통신산업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은 최근 “인수합병으로 시장참여기업이 줄면 일반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인상되고 통신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의 반독점기관도 “경쟁이 제한적인 특수산업군의 경우 경쟁기업 숫자를 줄이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해외사례를 보고 판단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심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심사가 사상 최장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얽혀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초조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