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하위소득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전했다.
 
맹 의원은 “지급대상이 90%에 육박한다”며 “고소득자는 지급대상에서 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1인가구는 연소득 5천만 원 이상, 맞벌이나 4인 가구는 그 기준을 생각보다 높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에 난색을 보이고 정부도 ‘하위 소득 80% 원안을 고수하자 한 발 물러서며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88%가 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맹 의원은 “여‧야 합의를 끝냈고 기획재정부가 시트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며 “추경안이 조금 증액될 것 같다. 국채 상환 2조 원은 그대로 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약 1조5천억~1조6천억 원을 늘리는 데에도 합의했다.

희망회복자금 최대 한도는 2천만 원으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던 ‘신용카드 캐시백’사업은 원안 1조1천억 원에서 약 4천억 원이 삭감될 것으로 전해졌다. 맹 의원은 “다 깎지는 않고 일부 남겼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