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모든 국민 지급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새로운 전선이 그어졌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모든 국민 지급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격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 사안이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들 사이의 연대의 고리가 될 수도 있다는 시선도 있다.  

28일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정 전 총리는 민주당 대선후보들 사이에서 재난지원급 모든 국민 지급 반대 논의를 사실상 이끌고 있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을 내걸고 있는 이 지사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다. 

앞서 정 전 총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을 상위 1% 부자에게까지 지급해야 하다는 주장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다”며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똑같이 주자는 주장은 기본소득론의 합리화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적었다.

그는 “이 나라가 정치적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자기 주장의 합리화를 위해 사안마다 보편지원을 요구하거나 ‘대통령의 뜻을 따르라’며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식의 발언도 절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지사가 앞서 모든 국민 재난지원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기 때문에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이다.

이 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는 독립기관이 아니다. 지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2월 ‘모든 국민 위로금 검토’를 말했고 5월 국자재정전략회의에서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모든 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셨다”고 적었다.

정 전 총리 외에 박용진 의원과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도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의 고통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며 “재난이 집중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취지에 맞다.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단순 논리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이 자리에서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입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본질적 성격에 부합한다”며 “격려금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럴 만큼 재정이 여유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도 “정규직 임금 소득자, 대기업 및 공공기업 종사자, 공무원들은 오히려 소득과 예금이 늘었다”며 “선별지원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대선 경선에 모두 9명의 후보들이 뛰어들 태세인데 네 사람이 적어도 재난지원금 부문에서는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모든 국민 지급 쪽은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추미애 전 장관과 이광재 의원이 꼽힌다. 

추미애 전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 저수지가 고갈된 지금은 전국민 지급으로 내수를 일으키는게 맞다"며 "민주 정부 재정 당국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복무할 의무가 있을 뿐 재정 담당관료의 권리가 아니다"고 적었다.

이광재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온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선별지급해야 한다며 미적거리고 있다"고 적었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 김두관 의원 등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관해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와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듭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의 민주당 쪽은 보편지급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별지급을 고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하위 80% 지급안'이 유력해 보이지만 민주당은 보편지급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당정이 보편지급을 둘러싸고 갈라진 것처럼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두 쪽으로 갈라진 셈이다. 

이런 의견 차이가 민주당 대선 경선일정과 맞물리면서 후보들 사이의 연대의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후보들 사이의 '합종연횡'은 이미 시작됐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7월5일까지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했다. 단일화 시점을 예비경선 여론조사가 시작되기 전으로 잡으면서 또 다른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7월5일까지 먼저 저희 둘이 하나가 되고 민주당 적통후보 만들기의 장정을 이어가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의 염원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민주당의 정통성을 계승해 민주정부 4기를 열어가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으로 도덕적 품격, 경제적 식견, 국정능력을 갖춘 좋은 후보를 만드는 일에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예비경선(컷오프) 7월9일 여론조사를 벌인다. 모두 9명이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이들 가운데 6명만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

이날부터 후보등록을 받기 시작했기에 후보단일화를 말하기에 이른 편이지만 컷오프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빠듯하다.

이에 '약체 후보'들 사이에서 후보단일화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는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 전 총리 등 '빅3'를 빼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광재·김두관·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등이 함께 경쟁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후보들 사이에 정책연대가 단일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아직 경선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후보단일화 논의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