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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대선 출마 밝혀, "검찰총장 직선제 도입하고 법무부 폐지"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6-15 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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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대선 출마 밝혀, "검찰총장 직선제 도입하고 법무부 폐지"
▲ 하태경 의원 유튜브 채널 캡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한다.

하 의원은 15일 오전 유튜브채널에서 공개한 동영상을 통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하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사이에 두고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라는 저질스러운 공방을 벌이는 소모적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 여려분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없어도 국민들은 법을 잘 지키고 산다"며 "사회운영에 꼭 필요한 법무행정은 법제처와 통합한 법무행정처를 만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각제가 반영된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는 헌법정신을 되새겨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하 의원은 “대통령은 국가전략과제에 집중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의회와 협력해 합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21세기 선진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대통령은 돈 쓸 궁리 이전에 돈 벌 궁리부터 해야 한다”며 경제와 관련한 구상도 알렸다.

하 의원은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저성장 문제의 해법은 국경 너머에 있다고 생각한다.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를 추진해 제2의 경제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획기적 과학기술 투자로 우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전세계 개발도상국에 K-경제협력벨트를 구축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구역 개편방안도 내놓았다.

하 의원은 “서울 1핵이 아닌 다핵화 전략과 지방도시 집중개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며 “조선8도에서 기원한 현행 17개 시도체제를 폐지하고 광역단위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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