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공식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해 보완"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공식화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보상은 당정청 협의사항"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해를 보완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3월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 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면 3월 정도로 시기가 맞춰진다는 점에서 3월 지급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한 내용은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제도 논의되고 있지만 홍 의장은 이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시점까지 코로나19로 발생한 손해는 4차 지원금으로 대응하고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손실보상제 도입은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의장은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손실보상제 관련된 법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