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사모펀드와 운용사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부당행위와 관리 소홀 등 문제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27일 사모펀드 전수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 "사모펀드 운용사 일부에서 부실 발견, 엄중한 제재 추진"

▲ 금융감독원 로고.


사모펀드 전수검사는 2023년까지 국내 모든 사모펀드와 운용사의 불건전영업과 위험관리 부실 등 문제를 파악하겠다는 목적으로 8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18개 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일부 문제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검사 대상 운용사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펀드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관계인에게 매도하는 등 방식으로 사적 이익을 취득한 사례를 적발했다.

사모펀드 부실 가능성을 인지한 뒤에도 판매사들에게 알리지 않아 펀드 손실을 일으킨 운용사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수수료를 취득한 사례도 나타났다.

자체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판매사 뜻에 맞춰 펀드를 설정한 뒤 운용하거나 임직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펀드를 운용한 곳도 있었다.

다만 금감원은 현재 문제가 있을 만한 운용사를 우선적으로 검사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업계에 만연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금감원은 전수검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사고가 발생했거나 민원이 들어오는 등 문제 발견 가능성이 큰 운용사를 우선적으로 검사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번과 같이 운용사에서 문제가 발견됐을 때는 엄중한 제재를 내리고 검찰과 긴밀하게 협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내부관리 취약점이 발견된 운용사에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 뒤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전체 9천여 개에 이르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 등의 자율점검을 통해 약 50.5%를 대상으로 검사가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아직 사모펀드 자율점검에서 중요한 특이사항이 보고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