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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오른쪽 첫째)이 16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한 금융시장 상황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와 기업부채 관리에 나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7일 새벽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김용범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시장 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금융감독원과 다른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금융위는 가계와 기업부채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채 폭탄’이 터질 위험성을 줄이기로 했다.
국내 가계부채는 9월 기준으로 1166조 원에 이르며 연말에 1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부채도 약 1500조 원 내외로 추산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시장금리도 같이 오르면서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가계와 기업부채가 대거 부실화될 수 있다.
금융위는 14일 발표한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장에 안착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업무에 참고로 쓰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을 받은 사람의 사전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여신심사체계 구축을 이끌어내겠다”며 “돈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을 세워 가계부채의 잠재위험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도 연내에 끝내기로 했다. 조선과 해운 등 위험업종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빨리 시작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장금리 상승뿐 아니라 신흥국가의 성장둔화와 저유가 지속 등 대외적인 위험요인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이런 위험요인들이 국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 은행, 보험, 금융투자, 상호금융 등 각 분야에 맞는 대응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외국인투자자 자금이 증시에서 더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외국인투자자는 최근 10거래일 연속으로 전체 2조7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하고 있다.
김용범 사무처장은 “올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 규모가 지난 10년 동안 평균치보다 낮다”며 “9월 이후 진행된 저유가와 맞물려 중동 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했지만 미국 등 선진국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5~16일 동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한국 시각으로 17일 새벽 4시에 발표한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얀 해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연구원은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릴 때가 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방준비제도가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