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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터넷은행 심사 때 '혁신성'에 최대 배점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5-09-06 19: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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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때 ‘혁신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사업자를 심사할 때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을 6일 공개했다.

  금융당국, 인터넷은행 심사 때 '혁신성'에 최대 배점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두 기관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심사할 때 모두 1천 점의 점수를 매기기로 했다.

사업계획이 700점을 차지하고 자본금 규모와 주주구성계획이 각각 100점, 인력 및 영업시설과 전산체계, 물적 설비가 합쳐 100점으로 평가된다.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 5가지 세부항목에 500점을 배정해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혁신성은 5가지 항목 가운데 250점으로 가장 배점이 많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의 서비스모델을 평가할 때 새로움과 발전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는 뜻이다.

사업자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하면 금감원이 이들을 대상으로 은행법상 인가요건을 충족했는지 살펴본 뒤 평가위원회로 넘긴다. 금감원은 대주주 결격사유와 경영건전성 기준의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평가위원회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금융,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분야에서 각각 뽑힌 전문가 7명으로 이뤄진다.

평가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을 사업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평가위원회가 신청자들에 대해 모두 일정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면 예비인가가 아예 무산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을 더 충실하게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평가항목과 방식을 먼저 공개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투자금융지주-카카오-KB국민은행 컨소시엄, 인터파크 뱅크 그랜드 컨소시엄, 500볼트-중소기업중앙회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KT 컨소시엄도 교보생명, 우리은행 등과 참여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그 뒤 금감원과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금융위가 예비인가를 내준다.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는 내년 상반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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