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약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29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제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먼저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현재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나면 현재 대통령의 임기인 5년보다 길어지게 된다.
이 공약을 발표한 이유를 두고 한국당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해서”라며 “검찰인사와 관련된 부당한 압력을 방지해 검찰의 중립성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검찰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독립 편성 △검사인사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해 검사인사의 독립성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단장은 “검찰을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실현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검찰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민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29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제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당은 먼저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현재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나면 현재 대통령의 임기인 5년보다 길어지게 된다.
이 공약을 발표한 이유를 두고 한국당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해서”라며 “검찰인사와 관련된 부당한 압력을 방지해 검찰의 중립성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검찰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독립 편성 △검사인사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해 검사인사의 독립성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단장은 “검찰을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실현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검찰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민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