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을 16일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사흘의 협상시간이 끝나간다”며 “국회는 멈춰도 민생은 결코 멈추면 안되기 때문에 16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놓고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인데도 ‘죽기를 각오해 싸우겠다’는 등의 극우의 언어를 막무가내로 쏟아내고 있어 한숨만 나온다”며 “황교안체제가 시작되면서 국회는 식물국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이 회기안건에 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기습신청한 것을 놓고도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회기 결정의 건에 관한 필리버스터 신청이라는 희대의 억지극을 뚫어내겠다”고 말했다.

‘연동형 캡’ 도입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여당과 야당 4+1(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더불어민주당)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연동형 캡은 연동률 적용에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연동형 캡이 높으면 군소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쉬워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의석 50석 가운데 30석에 연동형 캡을 적용하면 연동률이 30석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20석은 기존 방식대로 의석이 배분된다.

민주당은 연동형 캡을 30석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놓고 나머지 야당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4+1 합의를 다시 추진하고 본회의 성립의 기본을 다시 마련하겠다”며 “실제로 절충이나 타협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연동형 비례제에 동의하지만 기본 취지를 살릴 기회조차 없는 상황을 감수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4+1협의체를 통해 뜻을 모으며 16일에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을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력질주할 시간”이라며 “4+1협의체는 이틀 동안 합의점을 찾는 데 근접하고 있다”고 말햇다.

그는 “선거법은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과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단일안을 작성해 16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