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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국세수입 감소, 10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양호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19-12-10  12: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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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국세수입 감소, 10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양호

▲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2월호'를 살펴보면 1~10월 국세 수입은 전체 260조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

올해 들어 10월까지 정부가 거둔 국세수입이 2018년 같은 기간보다 3조 원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2월호'를 살펴보면 1~10월 국세 수입은 전체 260조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같은 기간보다 3조 원 줄었다.

지방소비세율이 2018년 11%에서 2019년 15%로 오르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3조4천억 원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 가운데 일부는 지방소비세 항목으로 떼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데 올해부터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비율이 11%에서 15%로 높아졌다.

10월까지 세수진도율은 세입예산 기준 88.3%로 집계돼 2019년 같은 기간보다 1.4%포인트 떨어졌다. 세수진도율은 기재부가 세운 한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치 가운데 실제로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8년은 세입예산보다 초과세수가 많아 연중 진도율이 109.5%로 높았다"며 최근 5년 평균 진도율(88.5%)과 올해 들어 10월까지 세수진도율은 0.2%포인트만 차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한 달 동안 걷힌 국세수입은 32조3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6천억 원 늘었다. 법인세 원천분 증가, 수출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액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았다.

10월 통합재정수지는 15조2천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11조5천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더한 1~10월 총수입은 406조2천억 원으로 2018년 같은 기간보다 2조9천억 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는 11조4천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5천억 원 적자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월 세수 호조 영향으로 누계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개선되어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누계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올해 재정수지는 정부 전망치 내외로 관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정부 채무는 10월 기준으로 698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4조2천억 원 증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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