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전가격 문제를 짚지 못했다며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지 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산업은행은 잘못된 실사를 바탕으로 한국GM에 8천억 원 자금을 지원했다”며 “제너럴모터스(GM)와 맺은 경영 정상화방안을 파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높은 이전가격을 통해 GM본사가 한국GM이 누려야 할 이익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한국GM에 추징금 1천억 원을 부과한 것을 GM본사가 한국GM에 지나치게 높은 이전가격을 책정한 근거로 들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이전가격과 관련해)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 받아 경영 정상화방안에 합의했다”며 “국세청 결과를 보고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이전가격은 기업이 본사와 거래할 때 원재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지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 한국GM 부사장에게도 이전가격 문제를 따졌다. 

그는 “한국GM의 매출 원가율은 보수적으로 GM의 세계 지사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라며 “국내 다른 완성차기업의 평균 매출 원가율을 적용하면 한국GM은 3조5천억 원 적자를 내는 기업이 아니라 알짜기업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최종 부사장은 “매출 원가율에는 상품 구성과 공장 가동률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전가격은 GM본사가 관련 세법을 기준 삼아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최종 부사장에게 한국GM 부평 2공장에 지속적으로 신차를 배정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최종 부사장은 “부평1공장에서 생산되는 트랙스를 부평2공장으로 옮기고 2022년까지 생산할 것”이라면서도 “2022년 이후 배정과 관련해서는 본사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